대북제재 구멍 해상밀수…안보리 결의 따른 단속효과 있을까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기존 제재의 빈틈으로 지목됐던 북한의 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공해 상에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박 국적 등록국가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선박 국적 등록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마저도 안되면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해 상에서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 3국에 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애초 검색의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는 "금지된 물품의 공해 상 밀수를 막을 새로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은 제재를 이리저리 피하며 금지 품목의 밀수를 계속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