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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임명동의안'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09.12 18:40 수정 2017.09.12 18:41 조회 재생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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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임명동의안'입니다.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정부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대통령, 정부가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국회 인준 절차인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임명동의안에 대해 인준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인준은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할 뿐, 국회에서 반대해도 정치적 부담만 안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은 가결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