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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선박 검색 가능할까…공해상 '강제검색' 추진 주목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7.09.08 08:31 조회 재생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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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화물선·cargo vessel)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 권한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택 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초안에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정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안보리 결의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영해에서의 검색 권한을 부여한 적은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항행의 자유가 원칙인 공해 상에서의 검색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에서 검색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의 군함이 동원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교 소식통은 "공해 상 검색 권한을 담은 결의가 안보리를 통과하면 이는 공해 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나 압박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공해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 검색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직접 검색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이나 석탄 등 금수품목이 나오면 해당 품목은 물론 때에 따라서 선박 자체에 대한 몰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박이 저항하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미사일 설치를 막기 위해 쿠바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를 지시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공해 상에서 가장 긴박한 충돌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공해 상 검색 의무 권한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 해군이나 공군이 북한 선박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군함이나 항공기 동원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 선박이 저항하면 충돌이 빚어질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교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색 대상 선박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선박으로 제한했습니다.

WMD를 비롯해 안보리가 금지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안보리가 산하 대북제재위를 통해 새로운 제재 리스트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통과가 시급한 만큼 제재대상 선박 지정은 결의 통과 후 후속 작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채택한 제재결의 2270호에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현재 22척이 제재대상)에 유엔 회원국으로의 입항을 금지하고 입항시 몰수·동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제재는 기존 OMM 소속 선박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다만 공해 상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재대상 선박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또다시 필요해 실제 검색이 이뤄지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결의안 자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온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내용이 담겨있어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