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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재용 1심 선고 D-4…'생중계 1호' 하급심 재판 될까?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8.21 17:01 조회 재생수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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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이재용 1심 선고 D-4…생중계 1호 하급심 재판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사상 첫 1심 재판이 됩니다. 지난달 하급심인 1·2심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이 부회장의 재판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 생중계 고심하는 재판부…'공익적 목적' 인정되나?
생중계 고심하는 재판부…'공익적 목적' 인정되나?이 부회장의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대법관 회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재판만 생중계를 허용했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도 중계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알 권리 충족돼야", 삼성 재판 '공익 요건' 부합이 부회장 재판은 시작할 때부터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에서 주장하는 국정농단의 핵심이 삼성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는 게 생중계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재계서열 1위 기업의 총수가 전(前)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만 봐도 공익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중계하면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을 통해 선고의 이유를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피고인 인권 침해", 여론 재판 우려의 시각도…반면에 재판 생중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회장 등이 1심 생중계를 거부한 경우, 피고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생중계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이 생중계의 영향으로 국민에게 확정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문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내려지는 도중 이른바 '전시 효과'를 노린 방청객의 돌출 행동이 생중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지난 7일, 50대 여성이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져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 이재용 선고 생중계 여부…언제 결정되나?

만약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전 국민이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TV와 인터넷 등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은 내일(22일)이나 모레(23일)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선고 생중계 여부…언제 결정되나?선고공판이 생중계되더라도 재판 과정이 얼마나 공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1심 선고 장면만 공개할지, 아니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표정까지 중계할지는 재판부에 재량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통상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후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유죄로 판결한 경우, 그에 따른 양형 이유를 밝힙니다.

이 부회장 등이 받는 혐의와 사건에 대한 쟁점이 방대하고, 재판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만큼 심리결과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공판도 1시간가량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