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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개인청구권' 인정한다는 내용 담긴 日 회의록

'개인청구권' 인정한단 내용 담긴 日 회의록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긴 참의원 회의록.
'개인청구권' 인정한단 내용 담긴 日 회의록
1991년 3월 26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高島有終) 당시 외무성 외무대신관방이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내용이 담긴 참의원 회의록.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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