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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끄러운 '문재인 케어'…나랑 무슨 상관 있길래?

작성 2017.08.17 18: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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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건강보험  #문재인케어
요즘 시끄러운 문재인 케어 나랑 대체 뭔 상관?
흠흠, 요즘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 ‘문재인 케어’라고도 부르던데… 뭐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건지, 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진짜 관심 없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받는 이것, 급여명세서. 거기에 늘 쓰여 있던 ‘건강보험료’가 문득 떠올랐다!
좋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소문대로 보험료가 올라 (쥐똥만한)월급이 또 줄어드는 건 아닌지, 더 내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샅샅이 파헤쳤다.
이번 발표는 파격 그 자체다. 병원비 가운데 가끔 엄청 비싼 것들이 있었다.
발표대로라면 이제 미용이나 성형 목적만 아니면 웬만한 치료는 거의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려 30조 원이 투입된다.ㄷㄷ (3억 아님, 30억 아님ㄷㄷ)
30조… 3천만 명이 100만 원씩 내야 모이는 어마어마한 돈. 슬슬 걱정된다, 불안하다. 대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는 거야?
앗,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윳돈이 있었단다.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2~3조 원을 매년 차곡차곡 모아 현재 20조 원이 쌓여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이 돈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7조 원 규모인 국고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허위, 과다 청구를 잡아내 건보 누수 규모도 줄이면…
건보료가 갑자기 대폭 인상될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소 인상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생각보다 이득일 수도 있다. 실비보험 같은 민간보험에 기대던 항목들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해결되니까 민간보험료가 인하돼 실제 보험료 총액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도 건강보험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출산율은 낮고 노인은 갈수록 많아져 2025년이면 건보 재정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나랑 뭔 상관인가 했는데, 정말 상관이 많다.
요약하면 당장 ‘건보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확충 대책이 꼭 필요하다.

9일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스브스뉴스가 따져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 제작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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