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영선 "文 정부, 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줬지만 인사·협치는 미흡"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6일(수)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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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는 '도시의 표정' 낮은 임금 개선해야
- 새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 야당과 협조 중요
- 文 정부 '국가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보여줬다
- '인사'는 기대에 못 미쳐, 통합·협치 부분도 미흡
- 인사문제, 野 비판 수용하지만 지난 9년도 반성해야
- 재벌개혁 핵심은 특혜와 지배구조·승계 문제에 있어
- 경제민주화 성공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이 관건
- MBC, 정상으로 되돌릴 지혜가 필요…무리수는 안 돼
- 장충기 문자로 금력의 지배 확인, 엄격히 다뤄야


▷ 박진호/사회자:

내일 8월 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느낌인데요. 달라진 청와대 분위기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주목을 받았지만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한 접근, 또 대북 안보 정책, 인사 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는 새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셨어요.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택시 운전사 대표 분들을 만나셨던데. 택시 운전사 분들의 부가가치세 경감, 또 복지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택시 운전사의 웃음은 도시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표정이 찌들어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서울의 표정, 대한민국의 표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급여를 보면 지금 약 158만 원 정도로 월 최저임금 기준인 146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요. 이 부가가치세 경감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 경감률을 4%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그동안은 국고에서 환수하고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악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자들을 임금 협상이나 이런 데에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습을 저는 철폐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100일을 내일 맞게 되는데. 사실 박 의원께서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국가가 처한 안보적 상황도 그렇고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노력의 일환 가운데 야당과의 협조. 이 부분도 참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답식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달라지고 이 점이 가장 잘했다는 점 하나 하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쳤다,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신다면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달라진 것은요. 국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지, 국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향 제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혁파돼서 친근한 우리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 이것은 지난 정부, 과거 정부하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아닐까, 잘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잘못했던 점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그래도 다른 정권보다는 낫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인사 문제, 서너 건의 인사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것이 좀 아쉽고요. 통합이라든가 협치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지 않나.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쭤보면.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 낙마 있었고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파동이 있었는데. 야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시각에서도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인사가 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당시의 관료들, 여당 의원 중심의 이른바 인연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도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있고. 박근혜 정권 지난 4년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것들이 너무 역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서 모든 관계를 떠나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중에 일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인연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야권은 저는 지금 야당이 많은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그런 야당의 비판에 앞서서 저는 야당의 비판을 저희가 수용하고 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야당도 지난 9년을 되돌이켜 보면요. 제가 주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인사 기준과 지금의 인사 기준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도 한 번 정도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국민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은 돌아보면 조기 대선의 화두였던 것은 민주주의의 당시 후퇴, 또 양극화 문제였어요. 박 의원은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애써오셨지만 새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 청와대에서 호프 미팅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재벌 개혁,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한 게 아니냐.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벌 개혁의 핵심은 저는 그동안에 재벌들에게 주어졌던 특혜라든가, 재벌들이 행했던 행위가 공정한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공정하게 냈느냐. 아니면 재벌들이 5% 내지 6%의 적은 지분으로 전체의 100%를 지배하는 황제 경영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질문,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의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노력. 이런 것들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크게 어떤 개혁 드라이브,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날치기 통과된 법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고 하면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중심을 중소기업 쪽으로 한 발짝 이동해서 앞으로의 정권을 끌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도 몸 담으셨던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개혁 문제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공범자들> 영화 시사회도 나가셨던데요. 지금 제 1야당에서는 이것을 방송 장악 저지라는 프레임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가 예상 밖으로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가 몸담았던 MBC가 뉴스에서의 존재감이라든가, 뉴스 시청률의 급격한 하락.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양심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든지 과격하고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적인 그동안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 방안이라든지 해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런 상임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의 장충기 전 사장과 언론인들, 일부 정부 고위인사들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는데. 사실 재계와 언론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렇게 금력이 정의를 지배하는 사회. 이것만큼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4년에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재계와 언론의 유착관계와 유사한 일들이, 다시 말하면 삼성과 정경유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경유착과 관련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에 삼성 출신의 휴직자들이 국회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상상 못할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계와 언론의 유착으로 옮겨간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광고 발주를 통해서 언론사를 통제하고 있는 사례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어떤 공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유도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수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든지 사법적 대응.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냐하면 이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밝히는 등불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과 재계가 유착하는 관계. 이런 사회가 되면 저는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