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전력예비율…"탈원전 포석" vs "효율적 발전구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적정 설비예비율'이 7차 수급계획보다 최대 2%포인트 낮아지면서 탈원전 찬반 진영의 공방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설비예비율은 발전소 고장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수요 전망보다 많은 발전설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탈원전 반대 진영은 정부가 탈원전으로 야기될 전력수급 우려를 비켜가려고 예비율과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를 과도하게 짓던 고속성장기와 달리 지금은 전력수요 감소세에 따라 더 경제적인 전력계획을 짜야 하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8차 수급계획 설비계획 초안에서 적정 예비율을 기존 22%보다 최대 2%포인트 낮은 20~22%로 전망했습니다.

예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등으로 가동정지 기간이 LNG 발전 등보다 길어 예비발전소를 더 확보해야 하지만, 원전을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면 예비율을 기존만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비율을 낮추면 전력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발전기 다수가 정지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보다 설비 에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설비 예비율이 100%가 넘는 일부 유럽 국가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력정책심의위는 어떤 백업설비를 마련할지 또는 계통 운영방식 고도화 등 다른 방식으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