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3분만 투자해볼까?…'살해 협박남'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08.10 19:59 수정 2017.08.11 15:07 조회 재생수2,634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살해협박남'입니다. 남자 유튜버들이 갓건배라는 여성 유튜버를 찾아가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남자 유튜버들은 '처치한다' '죽여버릴거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현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며 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을 확실한 협박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협박으로 갓건배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하던 인터넷방송을 중단하면, 힘으로 상대방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갓건배라는 여성이 남성을 비하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런 협박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갓건배의 행위는 모욕을 한 상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는 현행법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특정 유튜버를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신상털이를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만 실정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이용한 / CG 김태화, 김혜린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박진훈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