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늘어나는데 손쉬운 '몰카' 구매…대책 없나

<앵커>

볼펜이나 자동차 열쇠처럼 티도 안 나게 생긴 데다가 화질도 아주 좋은 몰카들이 아무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

[몰카 판매 상인 : 볼펜도 있고, 차 키도 있고. 제일 무난한 게 카드방식을 많이 써요.]

또 다른 가게에서는 아예 카탈로그까지 갖춰놨습니다.

[몰카 판매 상인 : 누가 이거 카메라인지 몰라요. 판매하는 저희가 알지.]

몰카 범죄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서희/경기 부천시 :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위아래 뚫린 구멍이나 벽에 구멍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

몰카 탐지 장비도 잘 팔리는데,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선미/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 활동가 : 탐지기로 찾아낼 수 없는 몰래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적발할 수 없는….]

2년 전, 국회에서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몰카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5년 사이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 카메라는 무려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