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안 쓰는 사이트 탈퇴' 진짜 좋은데…접속이 안 되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8일) 정부에서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새로 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몰려서 하루 종일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찍으려고 저도 하루 종일 들락날락했는데, '서비스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이 문장만 계속 봤습니다.

어떤 사이트냐면,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같은 걸로 본인인증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가입한 사이트를 한번에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쭉 사이트가 뜹니다. 그런데 "어, 나 지금 이거 안 쓰는데."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입한 적 없는데 누가 딴 사람이 내 주민번호로 슬쩍 가입한 건가, 도용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쭉 뜨니까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탈퇴, 탈퇴, 탈퇴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터넷 진흥원이란 데서 이 접수를 받아서 한번에 다 탈퇴를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접속이 돼야 뭘 해보죠. 말씀드린 대로 접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면이 아예 뜨질 않고요. 어렵게 떠도 이렇게 '죄송합니다.'라는 문장만 뜨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만들었는데, 한 번에 1천 명까지만 들어 올 수 있게 설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최대 3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해커한테 디도스 공격받듯이 서버가 내려앉아 버린 거죠.

손을 좀 본다니까, 조만간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조금 전에 자막으로 보셨지만,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한글로 쉽게 짓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한번 인터넷에 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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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또 통신요금 문제를 놓고 중요한 날입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사서 1년 이상 계약을 하면 요금에서 20%를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다음 달부터 25%로 높일 방침인데, 통신사들한테 오늘까지 찬성할지 반대할지 입장을 내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SKT, KT, LGU+ 세 회사 모두 못 하겠다, 안 된다는 입장을 오늘 정부에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규정을 바꿔서 다음 달부터 요금을 내리게 하면 법적으로 소송까지 걸겠다고 해서 비싼 로펌들을 이미 사둔 상태입니다.

요금을 5% 포인트 추가로 할인을 해주면 손해가 4천억 원이다. 그런데 회사마다 외국인 주주가 절반 정도씩 되는데, 손해가 나는 걸 보고도 안 막았다고 하면 나중에 소송 걸린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정부에 소송까지 이야기하는 건 사실 처음이고, 더구나 정권 초반인데 굉장히 의외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이것저것 깎으려고 하니까 시범 케이스로 이 건을 물고 늘어지려는 거 아니냐, 원래 3년 전에 12% 할인해주던 걸 정부가 20%로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별말 없이 따라가 놓고는 25%, 그때보다 작은 폭으로 올리는 데 지금 왜 소송까지 이야기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통신비 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정부나 통신사나 앞으로 계속 치열하게 맞붙을 일이어서, 이건 변화가 생기는 대로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