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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구형', '선고'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08.07 18:53 조회 재생수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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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구형, 선고, 확정'입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입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죄가 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선고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선고는 일단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의 전제는 '확정'입니다. 1심, 2심 선고에 양측이 불복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선고 때 선고가 확정됩니다. 1심, 2심에서 선고에 불복하면 해당 선고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구형과 선고, 확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양두원 / CG 김태화, 성희원 인턴, 박해미 인턴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홍유진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