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영춘 "전문가들, 원전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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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27일 (목)
■대담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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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미수습자, 침몰해역 정밀수색도 다시 할 수 있다
- 내가 실세장관?…文 대통령과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어
- 요즘 국무회의 2시간도 훌쩍 넘겨…새 장관들 토론 활성화
- 김부겸 국무회의 증세 발언은 '원상회복'의 취지
- 한진해운 파산 후 사상 최악 해운 분야, 뚜렷한 왕도 지름길은 없어
- 해경 독립 외청으로 부활, 종합 해양 행정 가능해져
- 원전공사 중단 논란? 가까운 PK 주민들은 공포감 아주 커
-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란? 무조건 안전하다는 논의가 무책임한 것


▷ 박진호/사회자:

지난해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로 한국의 해운업계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가 됐는데요. 오늘(27일) 시사전망대가 만날 분은 오랜 정치적 고난 속에도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맞서서 20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의미 있는 당선을 이뤄냈고 또 새 정부에서는 장관으로, 행정가로 데뷔한 개혁파 정치인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세월호 인양한 지 넉 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 미수습자 수색은 진행 중이고요. 아직 다섯 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예. 지금 화물칸을 수색하고 있는 중인데. 며칠 전에 오랜만에 유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일정이 많이 있으니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나 작업자들의 안전이나 작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모든 분들 다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도 화물칸에서. 그제인가요? 추정 유해 발견됐다는 소식 있었는데. 가족 분들은 유해가 여전히 침몰 해역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유실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우선은 화물칸을 중심으로 해서 선체에 대한 집중 수색을 8월 말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수습이 안 될 시에는 침몰 해역 지점에 대한 해저 수색을 다시 한 번 정밀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해저 수색을 다시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요즘에 보면 김 장관께서 실세 장관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당과의 교감이나 국회의 관계. 이런 데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말씀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제대로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문 대통령에게 휴가를 대통령이 먼저 가셔야 장관들도 간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신 말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조기 대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의 내각 임명이 진통을 겪었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겨우 새 국무위원들로 국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도 김영춘 장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요즘의 청와대 회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처음부터도 대통령께서는 자유롭게 토론하자. 국무위원들이 꼭 자기 부처 일 아니더라도, 또 잘 모르는 일이더라도. 심지어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좀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장관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토론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신 정부의 각료들이니까 훨씬 더 토론이 활성화 되고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두 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보통 한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한 시간 안에 안건만 처리하고 일사천리로 사전에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이 되는 게 과거의 국무회의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그런 토론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선동하니까 토론이 길어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 장관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처음에는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또 길어지기도 하고. 다른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겠다 싶어서 저는 요즘 많이 자제하는 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요즘 당정에서 증세 논의가 한창인데. 이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소신 발언을 하시면서 촉발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영춘 장관 계셨을 텐데요. 지금 또 야권의 반발은 거세고. 이 증세 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증세하자,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법인세 과거에 최고 구간, 이익을 아주 많이 내는 대기업들의 경우 과거 25% 법인세였는데 그 수준을 회복하자. 이런 수준의 원상회복론이었고요. 최근에 와서 소득세 구간 최고구간을 하나 더 설정하면서 2%를 더 올리고 하는. 그것은 증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수요나 재정 증가 수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정도의 증세라고 할까. 특히 초대기업이나 아주 슈퍼 리치라고 하는 연소득 과세 표준 기준으로 3억 이상, 아주 많은 수입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의 상향 조정은 국가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장관이 되신 이후에 해수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집중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 국민들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우리나라의 해운 분야, 그리고 수산 분야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해운은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특히 원양, 전세계로 나아가는 물류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우리나라 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복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수산 분야도 한 40여 년 만에 최초로 어획고가 100만t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근해 어획고 93만t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운 분야의 위기 상황, 또 사상 최저의 수산 분야 어획량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현재 해양수산부 최대의 과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한국 해운 사업에 큰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수산업도 지금 자원 감소나 중국의 침범, 특히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같은 어려움이 많은데. 무언가 극복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뚜렷한 왕도,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우선 바다 환경을 회복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고요. 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런 노력들을 복합적으로 종합 처방을 잘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또 관련업계 종사자들과도 충분히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서 같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운 분야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 이번에 국정 과제 100대 과제 채택되기도 했는데. 조선과 해운의 상승발전안. 이런 게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위한 실행수단으로써 한국해양산업진흥공사라는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대책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모아서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 조선 산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무역협정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해운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조선 산업에게도 결국은 성과가 환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수순을 통해서 조선 산업도 부흥시키는. 그런 1석 2조, 3조의 효과를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해경이 해양경찰청으로 다시 부활했고 이번에는 또 해수부 산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저는 해경이 독립 외청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해양경찰청이 어디 소속으로 가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수부 산하로 들어오게 되면 과거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경이 공유하고 있는 업무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해양 안전 문제, 또 해양 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해수부 산하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해수부가 할 일과 해경이 할 일을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서로 인력 낭비,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역할 분담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종합 해양 행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립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정책 지휘 부서입니다. 정책 부서고. 해경은 현장 집행 부서죠. 그래서 그런 해양 안전 문제와 해양 오염 방지 문제. 그런 불법 단속 문제에 있어서 해경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해수부는 큰 틀의 정책을 지휘하면서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을 하고 하면 좋은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최근에 이게 신문 칼럼을 보면 해수부 관할 사안은 아니지만. 김영춘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사 일시 중단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지역구가 있는 경남 지역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지역구는 부산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가까운 데에 있군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감이 전혀 없으신데. 특히 최근에 경주발 지진을 겪었잖습니까. 여러 차례 그런 지진을 겪으면서 부산, 울산, 경남 일대의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은 아주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의 경주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지금 전기를 다루는 산업자원부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 큰 일이 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까지의 이른바 원전 산업 종사자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은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해왔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비용 계산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대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안전하다는 논의가 무책임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균형을 잡아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걷고 계신 길이 저희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이 많으시겠죠?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아니요.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 분야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틀비틀 하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성장잠재력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 강국을 이뤄내면서 대한민국이 강중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고요. 시사전망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