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유인태 "담뱃값 재인하? 한국당, 그럴 말 할 염치 없어"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2주, 3주 못 뵌 것 같습니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주 만입니다.
 
▷ 주영진/앵커: 3주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까? 3주 동안 뭐 어떻게 취재 많이 하셨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재는 뭐.휴가 갔다 왔어요.
 
▷ 주영진/앵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다녀오셨는데 오늘(26일) 처음 유인태 의원께 여쭐 소식이 조금은 언짢을 수 있는 소식일 수 있고요. 어제 SNS에 이런 사진이 많이 돌았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손혜원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 문상을 갔다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문상 온 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른바 엄지척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빈소에 문상을 가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이. 유인태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이 없는 거죠. 뭐 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 주영진/앵커: 철이 없다. 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유인태 의원님 같은 지적을 많이 받아서인지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 모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볼까요? 고 김군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일제강점기 만행에 분노하고 할머니의 명복을 기리는 모든 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혜원 의원은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엄지척 제스처를 취한 점 경솔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며 찍은 사진에서 긴장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 저게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당 의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때는 큰 찬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이 살얼음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새 정부 출범해서 가고 있는데 전부들 좀 긴장해야 하는데 긴장이 풀어졌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리고 26명 의원이 국회 추경예산안 처리할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 여당 의원 26명이 참석하지 않아서 정족수를, 의결 정족수를 메우지 못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된 사태까지 빚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은 이해할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일부 분들은?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래 7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이고.그런데 임시국회가 하여튼 추경 때문에 잡혔는데 또 7월 18일에 끝나게 돼 있었으니까 가령 한일의원연맹에 갔던 사람들은 아베 총리하고 뭐 약속이 잡혀 있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들 군 면회, 그거 며칠 미뤄도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본회의를 빠졌다는 거. 그거 저는 그런 대목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주영진/앵커: 개인적 강연을 위해서 지방 내려가다가.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7대, 19대 국회 들어와서 본 건 요즘 초선들, 저 초선 때 14대 때는 말이죠. 원칙과 명분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요즘 젊은 의원들 보면 상당히 너무 실리 위주예요. 지역구 행사하고 본회의가 겹치면 당연히 본회의 가고 지역구 행사 빠져야 하는데 지역구 행사 열심히 챙기는 의원들이 젊은 초선 의원들 중에 꽤 있어요.
 
▷ 주영진/앵커: 그건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하는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일정이 있고 그러는데 본회의 일정을 빠지고 지역구 일정을 챙긴다는 거.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렇게 지역구 일정 가는 사람들은 또 지역에서 평은 좋아요, 열심히 다닌다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도 조금, 아니, 많이 바뀌어야겠습니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공천 심사를 할 때 당에서 본회의 출석률, 상임, 국회 우선 출석률, 또 의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총.
 
▷ 주영진/앵커: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총 출석률.이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저런 풍조가 없어질 텐데 제가 이제 초선 때는 뭐 막강한 우리 제왕적 총재라고 하는 김대중 총재 밑에서 의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본회의 빠지고 하면 전부 상당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갈수록 저런 당의 중요한 원칙인데 의원이 그리고 1년에 본회의 열리는 날이 한 45일에서 50일인데 그중에 대정부 질문하고 뭐 이런 날 빼고 표결하는 날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빠진 사람들 저는 참고로 평소에 법안 표결에 얼마나 참석했나.전부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저랬는지 잘 출석하던 사람이 이번에 우연히 저렇게 됐는지. 아마 제 짐작컨대 평소에 잘 빠지던 사람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빼면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제가.
 
▷ 주영진/앵커: 26명의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좀 가슴이 찔리는 분도 계실 것도 같고요. 유인태 의원님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전화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 거기에 덧붙이면 말이죠. 지역 예산 많이 땄다고, 지역 사업 많이 했다고 자랑들, 초선들이 뭐 문자로 그렇게 보내오는데 사실 저거는 타락한 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역 예산을 챙긴다는 건 일종의 새치기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대개 해놓거든요? 그거 빨리 새치기해서 당겨오는 거거든요, 일종의 지역 사업 예산 많이.

그러면 저걸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제 자랑 같습니다만 초선 때 준다는 것도 원칙에 위배되는 거 제가 안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뭐 전부 너무 실리, 재선을 위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행태. 뭐 우리 유권자들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의원들이 좀 저런 면에서는 의원들을 언론에서도 평가할 때 지역 예산 많이 가져온 사람은 감점을 줘야 해요, 사실은.

과연 그 가져간 예산이 적정한 예산을 가져간 거냐, 우리 국가공동체 전체로 봐서.한번 그런 걸 한번 좀 분석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유인태 의원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언론에서 비판적인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국가 살림보다는 지역구 예산, 선심성 예산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 해서 때로는 명단까지 막 발표가 된단 말이죠, 비판하는 기사가. 그런데 그 의원실에서는 정작 그런 기사 나오면 아파하기보다는 기분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러면 표가 더 나오는 거죠. 예산 많이 받아서 새치기 많이 했다고.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낙선을 각오하고서라도 국가 살림 전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 또 유권자들도 우리의 지역구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역 대표성보다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나랏일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증세에 반대하면서, 이건 표적 과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이거는 명예로운 과세다, 착한 증세다 이렇게 또 이른바 네이밍 경쟁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담뱃값 재인하 이 방침에 대해서 유인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19대 국회 담뱃값 인상할 때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반대하는 속에서도 서민 증세라고 그랬더니 뭐 국민 건강을 이렇게 해서 흡연 인구가 확 줄 거다 그런 식의 뭐를 내놓고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러면 국민들 건강은 내팽개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저 얘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은 하면 안 되죠, 저런 얘기를. 염치가 좀 있어야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말이죠. 예전에 민주당 유인태 의원님은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나중에는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할 염치가 없고 자격이 없다.그런데 어쨌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은 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한단 말이죠.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죠, 국가재정 전체적으로 놓고. 그리고 이게 큰 효과가 있니, 없니 논란은 있잖아요. 담뱃값 올려서 뭐 크게 안 줄었다.그래도 좀 줄기는 줄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 그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그리고 증세에 대해서는 유인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돈 잘 버는 대기업, 돈 잘 버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다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한 공약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혜훈 대표가 방향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바른정당 대표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나 뭐 이렇게 복지 국가 가려고 그러면 우리 세금을 조금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좀 후보 때 공약을 조금 못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뭐 증세에 대해서는 이 초고소득자니 뭐 여기만 해서 몇 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놈의 지금 178조니 뭐 이렇게 든다는 예산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저는 이 증세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이나 여권 안에서도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만 대상으로 한 증세를 해서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하기 위한 17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워낙 후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때문에 대통령은 뭐 입장이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혜훈 대표, 원래 유승민 후보는 그 당시에 뭐 중부담, 중복지.
 
▷ 주영진/앵커: 중부담, 중복지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부담, 중복지로 그거 국민의당도 비슷하니까 뭐 그쪽 야당들하고 잘 협의하면서 저는 좀 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증세 부분은.
 
▷ 주영진/앵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 부서장 회의에서 했던 발언록이 이른바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의견을 잠깐 붙여놓으면 뒤에서 SNS를 통해 퍼져나간다. 이렇게 2011년 11월 18일 회의 때 이야기했고요.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를 잘못 쓰고 하는 보도 매체를 없애겠다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참 언론 입장에서 두 번째 저 발언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발언인데 우리 유인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런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는 처음 접하지만 원세훈 원장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건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알고 있던 사안입니다.
 
▷ 주영진/앵커: 2012년 대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 끝나고.그러니까 그때 제보자가 있었잖아요, 국정원 내부 제보자가. 굉장히 개입하고 있고 한다는.그런데 우리가 증거를 못 찾았고 법원, 대법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저 내용은.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가장 미스 캐스팅이 원세훈 원장이라고.
 
▷ 주영진/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인선이 원세훈 전 원장이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양반이 서울시에만 근무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거의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인데 이명박 시장 때 어떻게 잘 보였는지 행자부 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가서 그냥 저런 식의 맹목적 과잉 충성, 그 국정원이 망가지든 말든 .저 한다는 소식은 사실 야당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부 제보를 통해서.

그리고 저걸 더군다나 검찰이 덮었던 거 아닙니까, 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저거 밝혀서 검찰도 저건 문제, 저걸 덮은 사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증거 자료 제출 안 한. 검찰까지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이 나라 기강이 바로선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기업 15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는데 자유로운 형식의 저녁 간담회가 될 것이다.뭐 호프 타임이라고 하나요? 호프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맥줏집 스타일의 간담회 스타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뚜기라고 하는 기업이 원래 15대 기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또 초청 대상에 포함됐고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우선 저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참 잘했다고 보는 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여러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임 대통령 때 뭐 한 30명 불러서 오찬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래도 사회적인 원로고 이런 분들인데 내일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고 내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냐고 잔뜩 준비를 했는데 가니까 발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30명 불러놓으면.
 
▷ 주영진/앵커: 대통령만 이야기하고 말이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하고 몇 사람 대표들, 한 댓 분만 이야기하고 오찬이고 만찬이고 간에. 그래서 뭐 한 200명 행사 이런 거 말고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저는 맥시멈 12명이 좋다. 그러면 1인당 한 3, 4분 발언 기회가 골고루.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모처럼 만나는 대통령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에 말도 한 마디 못하고 와서 굉장히 불평하는 걸 많이 들어서 저 청와대 있을 때는 저 숫자를 열두 분 이상 안 했어요.

그러면 다들 와서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재벌도 가령 뭐 스물댓 명을 부르면 또 청와대 측에서 한 10명 들어가잖아요, 참모들이. 서른 몇 명 되면 돌아가면서 발언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한 10명 정도 아니에요? 일단 오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아마 거의 할 기회가 돌아갈 거예요. 저는 우선 저런 숫자를 그 정도로 제한한 건 잘했다고 싶고요.

그리고 뭐 오뚜기는 워낙 모범 기업으로 칭송을 받던 업체니까 한번 불러서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보다 상속세도 훨씬 많이 낸 기업이니까 한번 좀 이런 모범을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라면 좋아하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좋아하죠.
 
▷ 주영진/앵커: 오뚜기 라면 드십니까? 아니면 농심이나 삼양라면 드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끓여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일침 전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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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