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홍수로 물에 잠긴 차량, 슬쩍 중고차로?…확인 방법은

친절한 경제입니다.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도 또 비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와서 피해도 속출했는데, 피해 보신 분들 빨리 복구를 다 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피해 상황 중에 눈에 참 많이 띄는 장면이 자동차가 물에 잠긴 거죠. 이게 혹시 슬쩍 중고차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24일)부터 혹시 이런 차인지 아닌지, 무료로 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물에 잠긴 차들은 자동차보험 중에 자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차 주인들은 보험사에서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올해는 물에 완전히 잠긴 차들은 폐차를 하게 법이 돼 있자민,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사가 이걸 슬쩍 가져다가 닦고 씻어서 중고차로 되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여기다가 더 큰 문제는 완전히 잠긴 차가 아니라 일부 물에 잠긴 경우에는 사실 이걸 확인할 방법이 사는 사람이 뾰족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오늘부터는 하여튼 물에 완전히 잠겼든 살짝 잠겼든 일단 보험사에서 돈이 나간 경우는 모두 차 번호를 넣으면 검색에 뜹니다. 공짜로 뜹니다. 확인이 굉장히 쉬워졌죠.

문제는 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수리한 경우는 기록에 남지를 않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아직 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차는 단순히 찜찜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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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야기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입이 쓴 소식인데,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정말정말 잘 벌었단 소식입니다.

자영업자들, 또 집 담보로 돈 빌린 사람들이 꼬박꼬박 이자를 잘 갚은 게 은행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1, 2위인 신한하고 KB는 회사 문 연 이후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신한은 작년 상반기보다 4천억 원 정도, KB는 무려 7천억 원 정도가 이익이 늘어나서 1조 8천억 원을 남겼고요.

4대 은행 전부치면 상반기에 1조 원 넘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5대 은행이 이득 본 걸 다 합치면 작년보다 2조 원, 40%나 늘어났습니다.

이 불황에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 없죠. 은행도 회사니까요, 이익 내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떳떳하게 벌어들인 거냐, 이 부분을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들이 돈을 주로 번 방법이 대출이자는 신나게 높여 받으면서, 사람들이 맡긴 예금이나 적금 이자는 최대한 짜게 덜 주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대출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은행들이 빚을 내야 하는 서민들을 더 만만하게 본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집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담보 잡히면 대부분 떼먹지 않고 열심히 빚을 갚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염려가 적습니다.

만약에 떼인다 해도 집을 팔아서 가지면 은행이 손해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집 담보 잡혀서 빚을 내는 경우에 이자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오르는 사이에, 대기업 이자는 오히려 떨어져서 지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일반인들이 내는 이자가 더 많은데, 물론 대기업이 일반인들보다 신용등급도 높고 뭐 이러쿵저러쿵 은행이 이유는 대지만, 흐름만 보자고요.

대기업은 이자가 내려가는데, 왜 일반 서민들은 이자가 올라갑니까? 빚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1년 반 전보다 많이 늘어난 걸 이용해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돈벌이를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기준금리라도 혹시 올릴라치면, 더 열심히 담보대출 이자만 높여가는 거 아닌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