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정미 "심상정·노회찬 말고도 진보정치에 준비된 인재 많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 (월)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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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노회찬의 진보정당에서 키우는 진보정당으로 도약
-이정미 리더십은 '임파워링' 리더십
-내년 지방선거 출마? 존재감 키우기냐 6석 사수냐 논의해야
-심상정 서울시장 출마? 현실적 판단들이 필요
-대선 때 7% 득표 받고도 의석수 2%..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가야
-정규직 '0'인 사업장도 많아.. 근로감독관 증원이 시급
-文 정부 슈퍼리치 증세? 세금 더 내겠다는 여론도 만만찮아
-文 정부안, 증세효과 턱없이 부족...복지정책 성공할지 의문
 
 
▷ 박진호/사회자:
 
한국의 진보 정치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대중에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정당 정의당이 세대교체를 내걸고 새 대표를 뽑은 지 열흘이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는 3세대 진보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의당의 이정미 신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의원 하실 때하고는 일상이 많이 달라지셨죠?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네.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정미 의원을 섭외할 때는 아르바이트생 체불 임금이라든지,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차별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부탁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당대표로 만나게 됐네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나 청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을 말할 때는 사실 심상정, 노회찬 두 의원을 떠올리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세대교체라는 것이 후진들이 정말 실세로 성장해서 치고 나오면서 이뤄져야 힘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의 진보 정치권의 인지도가 워낙 높았고. 세대교체의 성공 여부가 결국 이정미 대표 어깨에 달려있는데. 정의당이 말하는 세대교체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제까지 심상정, 노회찬 두 분으로 대변됐던 진보 정치는 굉장히 척박한 정치 환경 속에서 진보정당을 제대로 지키는 역할들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위에 진보정당이 정말 집권을 꿈꿀 수 있는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좀 정의당의 지도력이 굉장히 두툼하고 저 당에 우리의 삶을 걸어도 되겠다고 생각할만한 리더십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이제는 지키는 진보정당에서 키우는 진보정당으로. 이렇게 나가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당직 선거에서 지역 단위까지도 많은 분들이 도전에 나서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년 지방 선거를 잘 치러나가면서 정의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들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제가 인지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정미 의원께서는 사실 이 분들이 스타 격으로 당을 이끄는 동안 사실 당 내면에서, 뒤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업을 그만두고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1984년인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당시 이 대표 부모님이 어떠셨을까인데. 그 정도로 사회 현실이 절박하다고 느끼셨던 건가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 당시 시대 상황도 그랬었고, 저에게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경험.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면에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때 당시로는 저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직장 갖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진보 정치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도권 속에 일종의 정치권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이런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오신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시면. 이렇게 인생을 던지셨던 보람이 있으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꿈을 지금은 접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 받는 사람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소임은 끝까지 제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알기로 아직 미혼이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예. 곧 좋은 사람이 생기면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을 이끄시면서 물론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도움도 받으시겠지만. 이정미 대표만의 리더십과 비전이 주된 동력이 되어야 세대교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정의당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일단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진보정당의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정당이 어떤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많은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한국의 정당 정치가 각자가 대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정체성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원내 5당 중에 그런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하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더 아래로, 우리가 대변해야 할 여성, 청년, 비정규직, 농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 이 분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제대로 된 민생 정당이 출연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 과정이 저에게 맡겨져 있는 첫 번째 소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변되는 두 스타 정치인을 뛰어넘어서 우리 당 안에서 착실히 준비해왔던 많은 인재들을 국민들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선보이고 또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제가 저의 리더십을 임파워링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의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저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정의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주목이 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심상정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다, 아니면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이 여섯 분이고 지역구 의원이 두 명 뿐인데 의원직을 버리고 다시 또 지방직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당에 실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물론 현실적인 판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6석이라는 의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 당의 존재감을 한 단계 더 키워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서울시당, 경기도당도 신임 지도부들이 취임한 상태이고 이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의 다양한 후보군들 중에 어떤 분을 내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정의당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편을 바라시는 겁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지 않습니까? 1등이 100% 민의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에 그대로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총선 때 7% 이상의 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석수는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2%밖에 대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가 그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책과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에 투표한 만큼 의석수에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
 
▷ 박진호/사회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19대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좀 더 선진국처럼 민주적으로 도약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19대에서 결국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번 20대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치 제도만큼은 아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지체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원내 5당 대표 회동에서 개헌과 더불어서 선거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이전과 달리 양당 체제에서 지금 다당 체제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걸맞은 선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요구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로 놓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정의당은 2020년에 제 1야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히셨는데. 이것이 역시 선거구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목표겠죠?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민생을 차분히 대변해나가면서 당을 강화해 나가고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가면서 국민들이 저희를 지지하는 만큼 의석수로 반영된다면 2020년에 충분히 그런 도전을 꿈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초반 행보를 보면 정의당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속도나 방식 면에서는 이견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초기에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사 비정규직을 방문하셨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기관 안에서는 정규직이 제로인 사업장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도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개도해 나가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최저임금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제도도 제대로 감독이 안 됐을 경우.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꽤나 있고, 제가 의정 활동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조차도 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체불임금 사업장도 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 1,200명 정도 되고 근로감독관 한 명이 1,000개 정도의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주마간산 격으로 제대로 감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가시켜서 철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른 최저임금이 종이호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그 근로감독관 증원 문제가 결국은 배제된 것. 이런 것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민주당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또 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일단 뼈대로 제시한 셈이 됐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부가 내놓은 포용적 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너무 좁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세표준 2천억 초과 대기업 수는 112개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소득자 역시 4만 명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0.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련되는 세수 추가액이 3조 8천억 가량 되는데. 이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액 4조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부터 증세 문제를 너무 폭을 좁혀버려서 향후 5년간 복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복지 정책, 복지 혜택이 확고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을 드린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꽤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질적인 증세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신임 대표, 이정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