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금 올리겠다…단, 부자와 대기업에 한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 부자들과 대기업만 세금을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동안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제(20일) 토론으로 증세에 대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증세 방침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5년 내내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고 공약했지만, 공정율을 감안해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도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