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똑같이 사용할 권리…3분 동안 보는 '망 중립성'

오늘(19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망 중립성'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누구나 통신망을 공정하게 쓰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들, 예를 들면 네이버, 구글, 영세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로 레이팅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로 레이팅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의 데이터 요금을 부담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통신사인 skt가 자신의 자회사인 11번가 이용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주면, 다른 쇼핑몰 사업자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망 중립성 원칙은 제로 레이팅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김태훈 / CG 성희원 인턴, 박해미 인턴, 김태화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박진훈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