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임기 내→조속히'…담긴 의미는

<앵커>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원래 발표 초안은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조속히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2020년을 북한과 완전한 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는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조속히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발표 초안에서는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 전환한다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전환'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공동성명에 따라 두 정상이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후든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전작권 전환 준비가 미흡한 현실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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