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AFTA 재협상에서 '환율조작 금지' 추진…한미 FTA 영향 주나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환율조작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재협상에 직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 쇼케이스' 행사에서 "그 어느 나라든 규칙을 어기고, 우리의 직업을 훔치고, 우리의 부를 빼앗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자국 수출품 접근성을 개선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NAFTA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994년 NAFTA가 처음 발효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약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가 64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특히 17쪽짜리 가이드라인에서 상대국이 불공정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정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한미 FTA 개정 협상같은 미래의 무역 협상을 위한 본보기를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감시 명단에 올려두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또 미 무역대표부가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가 캐나다나 멕시코 기업에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무역 분쟁 구조를 손질하고, 미국 농산물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부 보조금이나 불공정한 가격 구조 등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USTR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부터 내세운 '무역 협정을 손질해 일자리를 회복하고 임금을 끌어올린다'는 무역 관련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USTR 대표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장 폐쇄와 일자리 해외 유출, 정치적 약속 파기로 너무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재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AFTA 재협상은 다음달 16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