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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반도 긴장' 거론 USTR에 "한미FTA 신중협상 하라"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작성 2017.07.18 09:16 조회 재생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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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의원 4명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높아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행정부의 독주와 일방적 협상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전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특히 한미 FTA가 체결 당시부터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혈맹'간의 전략적 이해를 담기 위해 노력했던 경제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간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라이트하이니저 대표에게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모든 논의를 긴밀히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의회와 정부의 '공동 전선'까지 언급하며 공동위원회 활동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반드시 전 과정에 걸쳐 의회 법제사법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물론 의회 전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