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대북제재로는 부족, 김정은에 정치적 타격 입혀야"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해법과 관련해 북한 체제 붕괴를 가속하는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비핵화에서 한걸음 물러선 이른바 '핵동결론'에 대해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반대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하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해도 곧바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큰 정치적 손실을 낳을 수 있는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김정은에게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은 비핵화밖에 없고,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체제를 동요시키는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지력은 의사 결정권자가 행동을 계속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여길 때 생긴다며 북한 문제에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