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우택 "靑, 왜 문건공개 생중계 호들갑?…정치적 의도 뚜렷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대담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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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가 문건 발견 생중계하며 호들갑…공개한 건 불순한 의도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있어
-80억 일자리 추경 반대, 집권 축하 추경 크게 잘못된 생각
-17만 명 공무원 증원하면 30년 근무로 하면 522조 든다(?)
-1만 2천 명 공무원 증원하면 우리 재정 거덜 날 수도
-최저임금 인상, 종국엔 일자리 없애는 부메랑 정책으로 돌아올 것
-홍준표 언론에서 싸움시켜, 잘 지낸다
-홍준표 영수회담 불참, 文 대통령과 민주당이 몽니 부려 화가 난 것

▷ 박진호/사회자:

오늘(18일)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추경안.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전망대에는 제 1야당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는데요.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이 소식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360건의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추가로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저로서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제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유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앞서 지난 금요일에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다는 문건, 그리고 어제 문건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지만. 청와대 입장은 이것이 무슨 공식 등록된, 완성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개라든지, 또 이것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든지. 이런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더군다나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하는 호들갑을 떨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정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이 발표의 시점과 의도, 야권에서 주장하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게 7월 3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발표한 것은 한 십여 일이 지난 후에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여야 대치 상태에서의 협상이 완결되고 바로 직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서 판단을 자기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 국민들은 여전히 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 문건의 내용, 특히 누가 작성했는지 자세한 사안들을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더구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법성과 의혹 제기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남겼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추경안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11조 2천억 원 중에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 80억 원인데. 여전히 이 부분은 안 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번에 추경 갖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무엇이 일자리 추경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수 증원하는 것 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납세자연맹 쪽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공무원 한 명 유지하는데 한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 공무원을 증원시키면 이 분이 대개 20년 내지 30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나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공무원을 증원하면. 지금 국민의당에 의하면 500여 조의 돈이 추가로 앞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 늘리는 게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작은 정부 만들겠다는 올바른 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저는 민간에서 창출이 되어야 하고, 또 민간에서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단순히 공무원 수 늘리는 것 갖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마치 집권 축하 추경을 하겠다는 듯이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아까 500여 조 말씀하신 것은 액수가 저희 자료 여러 가지 본 것보다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500조 원 정도로 예상하시는 데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한 30년 근무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17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 5년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산을 아마 국민의당에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은 저희가 기억하는 수치는 522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이 한 명의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정도 봉급 받고 20년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만약 가정하면 적어도 수백조의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소방관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증원이고. 지금 인력 면에서는 오히려 전 정부에서 충원을 했어야 될 인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예.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을 한 명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은 증원을 시켜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17만 명씩, 또는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12,000명씩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따라서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나 국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제가 알기로는 500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사용을 하는, 국회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추경에 담아서 12,000명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또 한 가지는 이 여당이 여태까지 선전한 게 지금 이번에 80억 원 반영한 것은 중앙공무원 4,500명 채용과 여러 가지 교육, 시험 비용. 이런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반영된 80억 원이라는 것은 단순 채용을 위한 시험 비용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이 포함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 수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소위 전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지금 정 대표께서는 이 정부의 구상 자체가 놀랍고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하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비판하시는 것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 원으로 가족 부양 한 번 해보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어렵게 봉급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는 굉장한 경제 여파를 미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기업 의욕을 결국 꺾는 것이 되고요. 종국에는 아마 일자리 채용을 없애는 저는 부메랑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임금 상승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어렵게 생활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 250만 원씩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다고 할 때 아마 식당을 운영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임금을 올리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보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승을 시키고 세금으로 이것을 갚아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놀라울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사실 청와대가 내일이죠.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들러리 될 것 같다고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정 대표님과의 약간 의견 차이가 노출이 됐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는 잘 지내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예.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죠.

▷ 박진호/사회자:

언론에서 보기에는 두 분 다소 냉랭해 보이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언론에서는 저하고 싸움을 시켜야 재밌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둘이 잘 지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얘기, 소통이 잘 되시고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예.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다른 야당이 모두 참석하는 회담 자체를 한국당 대표가 안 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것 같은데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대표는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2주 만에 소위 한미FTA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에 한 말이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이후의 얘기라고 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홍 대표 머릿속에는 민주당이 한미FTA 국회 통과 당시에 민주당이 최루탄을 던지고, 이안용 운운하면서 FTA 찬성 카드를 매국노로까지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과거 잘못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함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는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최루탄은 민주당발이 아니고 통진당발이라고 하는데.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야당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그랬군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아침에 말씀 감사합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