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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물관리 일원화 이견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7.07.17 18:53 조회 재생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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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온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를 깔고 있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여야간 이견이 첨예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 이후 범정부적 안전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만든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에 합치는 것을 놓고 한국당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해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후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4+4'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논란이 없는 부분만 위원회 대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물관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일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