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백운규, 사외이사 하던 기업에 국가 R&D 참여 특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사임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가 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제출한 백 후보자가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었던 국가 R&D 과제 내역과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일본 도카이카본과 공동 설립한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준 인연으로 2014년 3월 자회사인 반도체·태양광 장비 부품 업체인 티씨케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3년 넘게 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티씨케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억 원을 들여 케이씨텍이 주관했던 반도체 관련 국가 R&D 과제에 백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던 때로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연구과제 연구자였던 백 후보자가 연구과제 주관기업의 자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사 선임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년 6월부터 3년간 정부자금 20억 원을 들여 발전소용 고용량 리튬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국가 R&D 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백 후보자는 한국전력·LG화학과 함께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티씨케이를 과제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수십억이 드는 국가 R&D 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백 후보자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편법으로 수혜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공직을 수행할 장관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