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최저임금 상승에 자영업자·소상공인 '한숨'…해결책은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16일) 오늘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역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서 눈여겨보셔야 될 뉴스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맞으면서 틀립니다.

뭔 소리냐면요,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물론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기호 2, 3, 4, 5번 다른 모든 주요 후보들도 다 똑같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보수 후보들도 했었거든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근로자 중에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쓰는 생계비가 15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6천470원을 받으면서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월급으로 135만 원을 받습니다.

생계비보다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매달 그 부족한 만큼, 20만 원씩 어디서 빚을 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데서 이 논쟁이 시작된 거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똑같은 공약을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이유가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올려줘야 될 사람들이 사정이 훨씬 더 좋다고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로 받고 일을 하고 있나 조사를 해보면, 규모 별로는 조업원이 네 명 이하가 일하는 작은 곳, 업종은 음식점이나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 파는 소형매장,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나잇대로는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나 나이가 아주 많은 중장년층이 꼽혔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과 직접 연관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열 집 문 열면 세 집 살아남고, 다섯 집 중의 하나는 100만 원도 못 법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방안을 같이 내놓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준비나 연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내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하고 보완책을 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나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최저임금 문제가 꼭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받는 직원 사이에, 사정이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갈등, 대결처럼 보이죠.

경제 포식 관계에 맨 위에 있는 대기업과 건물주들은 사실은 별 상관이 아직은 없어 보이지만, 글쎄요, 곧 거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 주요 인사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기업들이 갑질을 해서, 또 건물주인들이 가게 임대료를 쭉쭉 올려놔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돌려줘서, 최저임금을 이 돈으로 맞춰주겠다는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미, 건물주인이 가게 월세 올리는 폭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추가로 큰 기업들과 건물주들을 조이는 정책을 차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있는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다음 싸움은 여기서 벌어질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큰 화두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되는 대로 조금씩 더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