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어수봉 "최저임금 1만 원은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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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17일 (월)
■대담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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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내년부터 가게 문 일찍 닫거나 알바생 안 쓰거나 사업 접지 않을까 우려
-5년간 물가 2.6%↑ 임금 5.0%, 최저임금 7.4%↑…너무 급격히 올랐다
-3조 원 인건비 지원 3년간 한시적 지원에 업종별 차등지원 논란 있어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에 혜택 줘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로 대기업 진출 막아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금액으로 봐선 역대 최고 수준
-자유 투표했지만, 문 대통령 공약 노사 모두에게 영향 줘
-정부 4조 원 플러스알파 지원책, 사각지대 부분 없는지 살펴봐야
-현행 최저임금 산출방식 선진국도 이런 경우 없어 제도 개선해야


▷ 박진호/사회자:

현행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060원이 오른 7,53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안입니다. 특히 현재 월 순수익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약 112만 명, 3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오늘(17일) 시사 전망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을 짚어볼 텐데요. 소상공인들의 입장,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과점 상인들의 단체죠.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홍 회장님 나와 계시죠?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홍종흔 회장께서도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실 텐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용되면 임금이 얼마나 오르고 또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저는 사실 제과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아서 인상폭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제과점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조그만 제과점들이 두 명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인상폭이 만약 10,000원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면 1인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까지 따지면 1인당 약 81만 원 정도 해서 2명 정도 직원을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60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두 부부가, 배우자와 같이 했을 경우에 그런데. 더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인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늘어나는 게, 주인이 남는 게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순수익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예. 두 부부가 열심히 일했을 때요. 당연히 문을 닫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정이 비슷할 텐데. 자영업계는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현재도 돈이 안 벌리는 실정인데 문을 닫고 너도 나도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근무를 했을 때 인건비가 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되면 10,000원 주던 사람들은 15,000원을 주고 써야 되는 거죠. 추가 근무 시키게 되면. 이런 현상 때문에 문을 일찍 닫거나 알바생이나 이런 경우를 안 쓰고 사업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장 영업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고용된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업주 분들의 순이익이라는 게 설명하셨지만 투명하지 않고, 실제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많은데 임금 인상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가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불만도 제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이 2.6%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임금 상승률이 5.0%였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7.4%였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인상된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16.4%가 올랐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제과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영향을 받는 업종이 경비업체라든지, 건물 청소 용역 회사, 이런 작은 중소기업 용역 회사 얘기도 나오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특히 고령자 분들이 취직 많이 하신 경우에는 대량 실직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주유소에 가보면 거의 다 셀프 주유소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물 관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 한 동을 관리하는 경비 서시는 분들이 꼭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다 자동개폐장치로 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량 실직 사태가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부가 그래도 대책을 내놨어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 한 3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은 현상이지만.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게 영세 소상공인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또 4대 보험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면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을 드는 업소에만 정부 지원이 치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근로자가 230만 명 정도인데 연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면 52주 하면 2,080시간입니다. 인상분이 1,060원이 올랐는데 5조 7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퇴직충당금이랑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면 인상분만 해도 약 7조 원 정도 드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인가.

▷ 박진호/사회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 같은데.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인하, 특히 많이 어려워하는 상가 임대료 상한제 등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일부 정말 영세한 곳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 매출액을 소상공인들 5억 미만이라 하면. 유통 구조를 가진 소상공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가령 원가는 비싼데 매출액이 있겠죠. 가령 편의점 같은 경우가 평균 매출액이 10%~15%다.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름값이 원체 비싼데 거기서 10% 남아봐야 그걸 가지고 매출액은 크겠죠. 매출액은 큰데 만약 연 매출액 5억 미만에게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상공인 전체 수수료를 낮춰주던가 해야.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좀 넓게 보면요. 사실 이 최저임금을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업종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 적용해서. 업종이나 규모별로 좀 다르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이 궁금한데요.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인상률을 올려야겠죠. 인상률이 금년 같은 경우는 전에 최고 임금 상승률이 7.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4%고. 조만간에 10,000원까지 다 가게 되면 매년 이 정도의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어렵게, 지금도 많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대거 문을 닫거나 직원 없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 지금 편의점이 밤 12시까지, 또는 24시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의 다 조기 영업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 전체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드 수수료도 좀 낮추고. 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현재 권고사항이잖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가 돼서 대기업들이 이 영세업이 하는 것을 진입하지 못할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그나마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앞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대단하고요. 16.4% 인상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역대, 비율로 봐서는 최고는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심의 과정에서 받는 사람, 또 거꾸로 주는 사람. 이 모두가 어려운 계층이라는 거죠. 여유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협상할 때는 조금 양보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둘 다 어려운, 소위 을과 을의 전쟁. 이렇게 표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중간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것이 제일 어려웠던 영역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중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네 분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표결의 1/3을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주장인데요.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현재의 정부 방침은 공익위원 뿐만 아니고 노사 모두에게도 영향을 줬죠. 사퇴한 사용자위원들도 최종적으로는 제시안을 7,300원을 제시했어요. 사용자위원들도. 약 12.8%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16.4%인 7,530원을 제시했는데. 그 차이가 불과 200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에 공익위원들이 자유 투표를 했는데요. 공익위원 모두가 어느 한 쪽에 붙으란 것은 아니고 갈리게 되었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은 노사공 모두에게 작동했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사용자 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공익위원 분들께서 현 정부 편을 들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유 투표로 하는 것이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어 위원장께서도 결정 직후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충분한 대책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나온 정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과 대책의 규모 정도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이 대책의 사각지대 말씀하셨거든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부분이 없는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이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계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달리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예. 그것은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노사 갈등이 크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언제 줬든 조삼모사 식으로 결국 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별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것을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새 정부가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시대를 공약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매년 15% 이상을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10,000원 공약은 현 정부 뿐만 아니고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한 것이죠. 10,000원 시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상태라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만 그게 언제 실현될 것인가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에서 실업이 발생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더 이상 올리기 힘들겠죠. 사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랐어도 적절한 정부 대책이 있다던가. 노사가 잘 현명하게 대처해서 큰 사회적 문제와 파장이 없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