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정부 추경안으로 공무원 채용 시 30년간 23조 원 소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공무원 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최대 23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공무원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향후 30년간 최소 8조 3,658억 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 시 재정 소요 추계를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채용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구체적 계획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나 수요 조사,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