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스브스] 운전자에 로또 지급?…시내 한복판 '수상한 전광판'

스웨덴 시내 한복판에 수상한 전광판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전광판은 지날 때마다 자동차 속도가 표시되고, 속도위반 차는 물론, 속도를 잘 지키는 차의 사진도 찍습니다.

속도를 위반한 차에겐 벌금을 속도를 잘 지킨 차에겐 선물을 주기 위해선데요, 과속한 차량의 벌금을 모아 규정 속도를 잘 지킨 차 가운데 추첨을 통해 로또를 지급하는 '스피드 카메라 복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시범 운영했는데 해당 도로의 실제 평균 속도가 감소하며 큰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다른 운전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은 교통 선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 프랑스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태료로 얻은 수입을 각종 교통안전 사업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태료 수입이 일반 회계로 들어가서 공무원 임금이나 청사 건립 등에 사용됩니다. 융통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교통 범칙금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한 일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냐면 현재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 예산과 개선 비용이 많이 부족하고, 시, 군 단위 지역들은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교통안전 시설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교통안전 시설 특별 회계'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할수록 국민의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속도만 지켜도 로또 당첨…특별한 스피드 카메라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