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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1일 (화)
■ 대담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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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정, 여야 간 관계 복원을 위해 의사진행발언까지만
-정세균 예결위 회부, 권한 행사 아닌 절차상 진행 과정
-추경 심사 5일 정도 필요, 18일 본회의까지 시간 촉박
-정세균 추경안 직권상정 애초에 불가능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경 수정안 최종적으로 만들자
-청년 고용 절벽, 野 정치적 목적으로 붙잡는 건 아냐
-추경,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적정 인원 미달직종 해당
-추미애 강경 발언에 답답? 골이 깊으면 해법도 빨리 나와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이라면 추경안 제출에서 처리까지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던 과거 석 달의 기록도 깨질 지경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한 공방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겹치면서 여야의 감정 대립이 더 격화돼있고요. 정치권이 각자 명분과 입장이 있겠지만 일자리 추경안이라는 말에 혹시나 희망과 기대가 컸던 국민들, 또 청년 구직자들이 참 답답하실 겁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추경안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은 됐는데 심사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없다면 심사는 못하는 건가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1/5의 의원이 참석하면 회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한데. 의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어제 의사진행발언까지만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야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오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질의하는 것까지는 좀 여야 간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어제는 안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어제 상정이 된 게 단독상정이라고 표현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추경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권한행사라기 보다는 절차상 진행된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연히 회부해야 하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렇죠. 정부에서 그 예산안을 국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에 대한 기일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일 지정이 경과했고, 경과함에 따라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거죠.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절차에 따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다음 주 화요일, 18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네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인가 남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만약에 오늘부터라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추경안 심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절차가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합 심사라고 합니다. 종합 심사를 한 이틀 합니다. 그건 국무총리도 나오시고 예산과 관련된 각부 장관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종합 질의를 한 이틀 하고, 또 부처별 심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삭감할 것 삭감하고, 증액할 것 증액하고, 신규로 넣을 것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위원회 수정안을 만듭니다. 그러려면 한 5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건가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의결하고 바로 본회의 상정하게 되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 같은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 빠듯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질문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된 사항. 이런 건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고 하셔서 정부를 도와준다고 직권상정 해봤자. 지금 여당이 과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회에 일여다야 구도 아닙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 야당의 도움 없이는 추경안 통과가 불가능하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께서는 우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일정을 진행해서 정부에 제출할 위원회 수정안을 이번 주 중에 만들고. 의결은 정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이런 쟁점들이 해결된 이후에 하자고 야당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7월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통과의 마지막 날이 7월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 아닙니까?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추경 심의를 성실하게, 심도 있게 진행해서 야당 의견도 듣고 정부 의견도 듣고 해서. 삭감할 것 삭감하고, 증액할 것 증액하고, 신규로 넣을 것 넣어서 위원회 수정안, 야당과 협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할 때 의결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의결하는 조건의 상황은 정치적 문제가 개선이 돼야죠. 정치적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위원회는 심의를 계속하자, 정상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제 추경안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윤 의원께서 여당 의원이라서 통과를 위해 뛰시는 게 아니실 것이고요. 이번 추경안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청년 고용이 고용 절벽 아닙니까. 청년들이 실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꿈과 희망을 잃고 있어요. 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줘야 하고. 그것을 민간에만 맡겨놨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지금의 상황, 청년실업률 체감실업률이 근 25%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이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사실 청년 입장에서 보면 대량 실업이 발생한 상태죠. 그래서 급합니다.
사실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건데. 이것을 지금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야당 간사 분들 매일 쫓아다니고 합의해달라고 비비고 다니다 보니까 지문이 없어지겠다. 이런 말씀도 YTN 인터뷰에서 하셨던데요. 야당이라도 예결위 정도 계시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추경안 필요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긍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가재정법상 요건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야당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80억 원의 예산인데. 이게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 비용인데 이것이 결국 단초가 돼서 앞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늘리는 단초가 돼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반론을 일관되게 야당 쪽에서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에는 일자리 추경이 추경 편성 사유에 맞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공무원 늘리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씀이 주 이유였는데. 지금은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날리지 않으면 추경 심사 못하겠다.
또는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나 사퇴 없이는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늘리는 것에 이번 추경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은 적정 인원에서 훨씬 미달되는 직종이고.
▷ 박진호/사회자:
어차피 뽑아야 할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중기 인력 계획.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중기 인력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데도 여전히 덜 뽑은 직종의 일자리입니다. 일반 공무원 뽑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 하는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작년 말에, 12월 3일입니다.
작년 말에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이렇게 목적예비비 500억을 만들어놨어요.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 500억을 추가로 반영함. 여기에는 당시의 3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1만 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에 이미 작년 말에 합의한 상태죠. 그리고 그것을 목적예비비로 써라. 이렇게 예산 항목까지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 박진호/사회자:
야당에서는 17만 4천 개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지적하시는데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 사항이죠. 공약 사항이고 그 부분은 지금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중기 인력 계획 등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논의할 수 있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윤 의원님 말씀은 다른 정치적 쟁점 사안들은 해결되더라도 이 80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타협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협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경찰이면 경찰, 소방관이면 소방관, 교사면 교사. 이렇게 각각의 증원 내역에 대해서 여야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도 듣고. 그래서 이게 타당하면 받아들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하죠.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여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이 사실 좀 그나마 기대했던 국민의당의 협조도 무산시킨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안 때문에 열심히 뛰시는 윤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골이 깊으면 또 해법도 빨리 나옵니다. 어둠이 깊으면 금방 동이 트죠. 저는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뜨뜻미지근한 것부터 딱 대치가 되면 어차피 해결해야 하니까요. 하루만 해도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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