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문병호 "안철수, 檢 수사 끝난 뒤 '정치적 무한책임' 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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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0일 (월)
■ 대담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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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도 무죄 '사필귀정'…국정원 개혁 신호탄
-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국민의당 흠집 내기 부당한 검찰권 행사
- 이준서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형사 책임은 없다고 봐
- 추미애 대표 발언과 맞춘 檢 수사, 신뢰 잃어 특검으로 가야
- 안철수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깨끗한 정치인, 알았다면 그냥 놔뒀겠나
- 安 무한 책임을 진다 정도 언급해야…정계 은퇴 사안은 아냐
- 민주당 합류나 합당?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
- 협치 현수막 걷어낸 건 여당이 국정 파트너로 인정 안 하기 때문


▷ 박진호/사회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위기의 국민의당을 더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독설 논란에 대한 역공,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대선 당시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데요. 당 내부에서는 계파 간 온도차와 갈등 조짐에 이어서 8월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사전망대 3부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문병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먼저 축하드리는 게요. 이게 축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는데 무죄 선고가 나왔네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봐야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최근에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하시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국정원 소위 말하는 감금 사건은 이게 기소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이 기소하라는 압력을 넣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하고요.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를 폐지하는 당위성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 지도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문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역시 검찰이 과거처럼 권력의 주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권력의 해바라기에 전념을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준서 전 최고에 대해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냐는 것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관여됐냐는 쟁점이 있는데요. 검찰도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렴풋하게, 미필적 고의,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준서 진술을 믿을 것이냐, 이유미 진술을 믿을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의 진술이 저는 합리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국민의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아마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해서 국민의당 흠집 내기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카톡, 문자, 통화 내역 다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할 사안도 아닌데. 구속을 하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과 똑같습니다. 작년 리베이트 사건도 결국은 영장 청구했다 기각되니까 또 청구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러면 과연 검찰은 작년 리베이트 사건 무죄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했는지. 또 당시 수사 책임자가 징계나 책임지는 상황이었는지. 저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인데 결국 무죄 선고가 됐는데 국민들께서는 무죄 선고된 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 전 위원께서 검찰이 정권의 주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결국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연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당 지도부가 직접 개입이 안 된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도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정권 차원에서 지금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어쨌든 간에 검찰이 출범한지 이제 두 달 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결국 여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께서 그런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돼서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추미애 대표의 사건 언급과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검찰총장이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할만한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 수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검 수사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문 전 위원께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혐의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형사 책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전달한 정치적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 책임을 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문병호 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굳이 항변을 안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문 전 위원께서는 친밀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혹시 무슨 의견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글쎄요.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마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조작이 됐다는 것을 알면 그 분이 그냥 놔뒀을 리가 없죠.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했을 텐데. 안철수 전 후보께서는 알지 못했고요. 다만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시 대선 후보로서 도의적 책임은 언급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아마 적절하게 입장을 표명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습니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대개는 아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때 쯤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문 전 최고위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몰랐겠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런 정도 언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정계 은퇴, 그런 것은 전혀 언급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문 전 위원님의 입장 잘 들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온도차가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호남 의원들과 안철수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고. 이것 때문에 8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당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우리 당을 안철수계, 호남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당에서 전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단결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지. 지금 계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전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 상당히 낮게 나오고, 호남 민심도 좀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문 최고위원께서도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일부 호남 쪽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나 합당을 비공식적으로 거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 또 그 후에 저희 당이 당원 수가 4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탈당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는 극소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고, 이번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신뢰를 많이 상실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또 국민의당이 제 3의 길을, 새로운 정치를 정확하게 나아가면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문병호 전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천정배 전 대표나 정동영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당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계세요. 혹시 도전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이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요. 어떤 당을 살리는데 제가 필요하면 출마를 해야 되고요.

▷ 박진호/사회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도 어렵고 전대 여부도 사실 전대보다는 조금 비상한 지도부 선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요.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추경안 심사나 인사청문회도 지금 난제입니다. 민주당과 감정이 격해지면서 어제 협치 현수막을 걷어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게 국민들의 시선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그런데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주셔야 야당도 협치를 하든지 할 텐데. 여당이 지금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 도의에 벗어난 막말을 뱉어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당입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과 당내 상황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