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권미혁 "치매는 가족 생존의 문제…의료비 90% 지원 합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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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7일 (금)
■ 대담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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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 서비스 제공이 핵심
-수도권 치매 안심 병원 2배 확충, 치매지원센터 252개 늘릴 것
-치매 병원 전문 인력 7~8명에 불과 20명까지 충원 예정
-2000여 억원 추경으로 정부 지원 90%까지 끌어올려 본인 부담 낮출 계획
-치매로 인한 재정 부담? 오히려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치매 앓는 홀로 있는 부모 둔 입영 예정자 위한 병역법도 손볼 생각

▷ 박진호/사회자:

국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왔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치매관리법 개정 발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그 내용은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 전문적인 치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연구, 홍보, 종사자 교육 같이 치매 관리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서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치매는 이게 환자 발견하고 초기 단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는 취지였고요. 특히 수도권에 이게 많이 몰려있어요. 의료 기반이 부족하고 실제로 노인 인구가 농어촌 등에 많은데. 그런 의료 취약 지역에도 치매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권미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지원이 골자로 보이는데요.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두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아니고요. 이 치매 의료 서비스 기관 확충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신설할 수도 있고, 시설과 인력 등 조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서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자세한 계획은 7월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공약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2배로 확충해서, 지금 현재 34개 정도 있는데. 아마 72개소 정도로 늘릴 것 같고요. 또 치매를 지원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 센터도 한 47개에서 252개 정도로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설할 수도 있고 지정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기존 의료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치매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병원에 인력이 한 7, 8명 정도. 치매 지원 센터는 7, 8명 정도 인력이 근무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 보건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전문 인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공약에 의하면 인력도 20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 지원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곳에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치매 전문 인력을 점점 더 확보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회에서 낸 추경안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로군요.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현재는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치매가 발병할 경우에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생계 활동 때문에 환자를 잘 돌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치매 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서 본인 부담을 10% 정도 낮출 계획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보험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로군요.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현재 이것도 추경이 잡혀있는데요. 한 2,023억 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치료라든지, 진단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의 부담을 조금씩 낮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복지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정에 여력이 있느냐,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치매 의료비를 90%까지 지원하면.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치매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게 경도인지장애예요.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180만 명에 이르는데.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악화되는 것은 한 2년만 늦춘다면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2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상당히 사회경제가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노인 빈곤 의료비 부담 이런 부분들, 고령화 사회에 자원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죠. 치매와 관련된 의료 인력들을 고용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 법안 내시면서 동료 의원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 지금 국회에서의 호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겠는지를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의 내용을 전 의원들에게 사실 내용을 다 공유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같이 여러 분이 발의해주셨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들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같이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오늘 아까 패널 분께서 이야기하신 병역법 관련,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손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병역법도 실제로 치매 환자를 가지고 있는데 홀로 계신 부모를 두고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법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분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