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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유세 인상 검토"…서민증세 논란 재점화

<앵커>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경유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유세 올릴 일은 없다고 했던 기획재정부 말을 뒤집은 거라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경유세를 휘발유와 같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만 서민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내년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불과 열흘 전 기획재정부가 밝힌 입장과 상반된 것입니다.

경유세 인상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확산되자, 기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 6월 26일)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재부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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