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 대책, 경유세 인상으로 사실상 결론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 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즉, LPG의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등을 추정했습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올리고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의 125%로 경유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