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노예' 장애인 8년간 노동착취·폭행 60대 법정구속

지적 장애인을 8년여간 머슴처럼 부리며 폭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 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 등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말 서울에 사는 지적 장애인 65살 A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2015년 8월까지 A씨에게 배추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일을 못 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추 말뚝 등으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청해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빼 썼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남루한 모습의 A씨가 장애인보호단체에 의해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김씨는 "A씨의 가족 부탁을 받아 보호하며 농사일을 거들도록 한 것"이라며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급비 사용은 허락을 받았으며 A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법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