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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부 소득세 인상? '0'원 내는 직장인부터 적용"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4일 (토)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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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말고도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과일값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줄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우선 직장인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면세근로자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호환마마보다도 무서운 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세금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데. 경유세 올린다고 하죠, 보유세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복지 재원을 늘려보자는 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근로자가 있습니다.

면세근로자란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소득세 공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면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5년 기준 46.5%,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47명 정도가 세금을 1원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면세자 비중은 한 35%고요, 캐나다가 33%, 호주가 25%, 여기에 영국은 5.9%만이 면세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만 유독 면세근로자가 많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그 당시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올리자,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소득, 중위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낮아진 겁니다.

또 하나가 개인소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이렇게 되면 유리알지갑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월급명세서가 세무당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의 조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게 된다면 정부의 세입은 또 얼마나 늘어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상 직장인 증세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러면 누구를 타겟으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정부의 세수, 곳간이 늘어날 것이냐.

우선 면세근로자의 연소득을 따져보게 되면 연소득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 근로자가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연소득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도 5명 가운데 한 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연소득 과연 3천만 원 이상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가운데 면세자가 무려 87만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인데요. 이처럼 근로소득공제를 소득구간별로 적게는 1%, 많게는 10% 포인트 축소할 경우 소득면세자 비중은 자동 줄어들고요, 추가로 걷히는 세수가 연간 최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1인 평균 세부담은 7만 3천 원 가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 유리알지갑,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이라는 겁니다. 복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세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을 줄여서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직장인들은 정작 직장인들만 잡지 말아 달라, 오히려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함께 높여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당연히 그런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 부분도 세무당국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뭄과 폭염 때문인지 과일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뛰니까 치킨 가격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계속된 폭염과 가뭄은 역시 누구도 잡지 못하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조사 자료 가운데 과실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과나 배, 포도나 귤, 딸기와 같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먹는 과일 15개 품목의 물가를 따로 계산한 겁니다. 이 과실물가지수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이처럼 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폭염 때문에 작황이 워낙 부진하고요, 여름철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 별로 보게 되면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많이 오른 귤의 경우에는 최근 석 달 동안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고요. 감, 포도, 수박, 참외도 두 자릿수 넘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름 제철인 수박의 경우 마트에서 살 경우 절반 크기 가격이 예년 수박 한 통 가격과 맞먹습니다.

가뭄 때문에 당도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요. 문제는 과일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미 기상청이 최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올 여름도 지난해에 버금가는 폭염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여름 역시 디저트로 과일 먹기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저녁 식사하고 디저트로 과일 먹는 재미도 사실 쏠쏠한데. 과일 사기가 여의치가 않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탁 물가 전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무언가 내놓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새 정부 들어서 물가 대책 회의가 한 번 열렸습니다. 사실 경제 내각 구성이 됐죠, 그리고 이번 주 부동산 대책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가 거의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에 열린 겁니다.

사실 워낙 부동산 쪽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물가 대책 회의는 다소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축산물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정부는 생활물가의 상승이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것만은 막아보겠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달부터 7월과 8월, 농협을 중심으로 그동안 비축했던 농축산물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합니다.

사실 지금 먹고 있는 과일들, 사과와 배 같은 것은 모두 지난해 수확한 겁니다. 저장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장 과일을 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철 과일입니다. 수박과 참외는 사실 저장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해서 풀 사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태국산 계란이 이번 주부터 국내에 들어왔습니다만, 계란 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총체적인 먹거리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닭, 계란, 채소, 과일 가격. 당분간 그러다보니까 고공 행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네.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것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서 탈원전, 탈핵 시대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기요금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또 늘고 있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죠.

취지는 백 번 공감합니다. 환경이나 안전 고려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력 생산 단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전력 생산의 단가를 보게 되면 원자력의 경우에는 kW당 67원선이지만, 석탄은 73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무려 186원입니다. 거의 3배 정도 원가가 비싼데요.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고요.

그러나 아직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정부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계산, 각각의 계산은 전문기관별로 제각각인데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탈원전, 탈석탄 시나리오를 구현할 경우 2030년 가서는 발전비용이 2016년보다 약 21%, 11조 6천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내에서도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 전기료는 지금보다 25% 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25%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전기요금이 8%만 인상이 되더라도 물가는 0.16%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한국전력이 인상 부분을 상당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용 전기요금도 손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이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해야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소득세 올린다고 했고요, 경유세, 전기세, 그리고 부동산보유세. 이런 것들이 부자뿐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소득 주도 성장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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