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법원 바꿔달라'는 전두환…"광주법원은 지역색 강해서 신뢰 못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적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가리켜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5·18 기념재단에 의해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되면서 재판 절차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지난 21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송신청서에서 "집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역색이 없는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입장도 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오늘(23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출판물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경우 피해 발생지이자 손해배상 의무이행 지인 광주지법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주장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