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논의 과정도 의문…교육청, 감사로 전환

<앵커>

저희 SBS가 보도했던 서울 사립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오늘(21일)부터 감사를 벌입니다 1차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뜻인데, 특히 사건 초기에 학교 폭력위원회 논의 과정에 의문이 많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을 결정하는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B 위원 : 장난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해 행동은 맞음]

[C 위원 : 폭력과 가해 행동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폭력에 해당]

[A 위원 : (가해 학생이)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힘들어 하는 건 사실이니 폭력이라는데 마음이 간다]

이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 뒤 의결권 없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던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의도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의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폭력에 해당된다던 위원은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기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다른 두 위원 역시 가해 학생이 오해를 하고 있다.

학생 사이의 트러블을 학교가 잘 지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위원 7명 전원 의견으로,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어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폭위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특별장학 형식의 현장조사를 오늘 감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