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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착상태 추경에 골머리…예결위 단독상정 '고민'

SBS뉴스

작성 2017.06.20 17:21 조회 재생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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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을 단독 상정하는 카드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2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성격으로 마련한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다.

국회법상 예결위원장은 추경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맡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그만큼 빛이 바랜다"며 "야당이 예결위 상정을 저렇게 막고 있으니 부득이 예결위원장이 자기 권한(상정)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의 단독 상정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눈치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치정국의 파고를 높일 경우 원내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간 채널을 통해 협의를 더 해보고 나서 추경 상정 문제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아직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이 추경의 법적 요건과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강행 이후 야권의 반발이 더욱 심해진 터라 민주당은 꼬여버린 추경 문제를 푸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추경은 추경, 인사는 인사'라는 원칙에 따라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추경 심사 착수는 할 수 있다는 국민의당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추경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예결위원장인 백 의원은 통화에서 위원장 권한으로 추경안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절차든지 하면 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할 상황은 아니다"며 "예결위의 첫 번째 회의이고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안이라 (야당 간사들과) 논의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