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불필요한 입원·수술에 의료비 20% 지출"

한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응급실 방문, 높은 행정처리 비용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불필요한 당뇨 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149.8명)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콜롬보 국장은 이런 자원의 낭비를 줄여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정을 다양화하고 예방과 자기관리를 장려하는 등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의료 공급 개선,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을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원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포괄 적용했으며 이는 세계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최단기간에 달성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지위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63.2%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낮은 보장률은 곧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00년 대비 2013년에 3.15배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국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88.1%(2015년)에 달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8천원의 민간의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됐다.

문 전 원장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취약성 등을 현재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군사정권 시절 통치·생산 수단으로 도입된 까닭에 보장성은 낮고 정부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채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장·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데다,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과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결정 권한은 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해 심사와 평가 중심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자문 기관으로 역할을 제한해 국회에 건강보험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