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요금정책보다 경쟁 활성화로 접근해야"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요금정책인 아닌 경쟁 활성화 등 방송통신시장의 전체 구도를 감안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이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박 팀장은 "정권 초기에 공약 준수도 중요하지만, 기본료 폐지 등 요금정책보다는 방송통신산업을 아우르는 정책을 근간으로 국민의 '미디어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청사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금 인하에 집중하면, 방송통신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추동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방송과 통신의 '공진화'(共進化)를 위한 방송통신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시장의 영향력이 인터넷TV(IPTV) 서비스 개시 이후에 유료방송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알뜰폰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제4 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 중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4G를 반드시 포함한 모든 가입자들의 보편적인 통신비 대폭 인하가 절실하며, 통신요금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서비스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는 통신재벌 3사 비호를 중단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가계통신비에 관한 논의가 연일 뜨거운데도 아직은 공론의 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 같다"며 통신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이자 공공재'라는 주장과 '민간기업의 영업활동 영역'이라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 민영화 이후 축소되어 온 통신의 공공성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112 등 특수번호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위해 누구에게나 접근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