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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투기 불용…비수도권 전매제한 법 개정 필요"

김용태 기자 tai@sbs.co.kr

작성 2017.06.20 10:47 조회 재생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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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자 현실적 방안으로, 새 정부 1호의 부동산 대책이고, 5년간 갈고 닦아야 할 부동산 대책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비수도권 지역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한국의 청년실업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리고, 11만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결위 종합심사 조정 소위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일까지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추경안이 상정되도록 야 3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