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文 "수명 다한 원전 세월호와 같다"…대한민국 탈핵 신호탄 되나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오늘 오전,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 가운데, 해체까지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의 의미와 원전 해체까지 어떤 수순을 밟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40년 만에 멈춘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

한수원은 지난 17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전력공급을 차단한 데 이어 약 38분 뒤 원자로의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300도에 이르는 원자로 온도는 19일 0시를 기준으로 93도까지 떨어지면서, 고리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 판정을 내려졌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시험운전을 위해 원자로에 불을 붙이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공사에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산업 발전의 상징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우리나라가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발판이 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고리 1호기가 생산한 전력은 15만GW(기가와트)에 달합니다. 부산시 한해 전력 사용량의 34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우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지만, 10년간 수명 연장이 결정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과 피폭에 대한 인근 주민의 걱정도 계속됐습니다.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012년에는 원자로 내 비상발전기 가동 중단으로 냉각 장치에 전원 공급이 12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환경단체 등에서는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 건설보다 어려운 해체…15년 이상 걸린다?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은 일단 멈췄지만, 해체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반출하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와 시설물 철거에 추가로 8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잔류방사능을 제거하는 등 부지를 복원하는 데까지 추가로 2년이 소요돼 총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文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려는 탈(脫)원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설명하며 노후 원전 가동 연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탈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