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文 정부 탈핵정책 '신호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에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당에 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만큼 원전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하는 것을 비롯해 ▲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다수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원전 해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전북 새만금 일대와 전남 지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에너지 산업분야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3호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산업 재편만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