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김상곤 '특혜 채용·국회 위증' 논란…따져보니

<앵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을 지냈죠. 교육감 재직 당시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누구를 채용했다가 논란이 벌어진 건지, 그것부터 짚어보죠.

<기자>

김상곤 후보자는 2009년 4월에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두 달 뒤에 경기도 교육청이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계약직 공무원을 1명 뽑았거든요.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선거 때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설계했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교수입니다.

<앵커>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던 건가요?

<기자>

우선 당시 공개 채용을 했는데, 경쟁률이 1대 1, 혼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대통령령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 자격 기준이 7가지였거든요.

직무 관련 학위 취득 후 몇 년 이상 경력자, 같은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맞게 맞춤형으로 자격 기준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채용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뽑는 건 괜찮은 건가요?

<기자>

김상곤 후보자는 2010년 국감 때도 그랬고, 이번에 저희 취재진에게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에 맞게 규정을 바꿔서 뽑은 거니까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규정 위반은 없었다 해도 교육감이 자격이 없던 측근 한 명을 지목해서 뽑으라고 했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기자>

2010년 국감 때도 그게 쟁점이었는데, 당시 김 교육감의 말 들어보시죠.

[권영진/당시 한나라당 의원(2010년 국정감사) : 교육감님께서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인사 담당한테 이 사람을 뽑아 달라고 주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당시 경기도 교육감(2010년 국정감사) : 지시한 적 없습니다.]

당시 교육감 얘기는 비서실장한테 정책 담당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주면 좋겠다, 이 정도 말만 했지 누구 뽑아 달라고 이름을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앵커>

비서실장한테 포괄적인 채용 지시는 했지만, 누굴 뽑으라고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비서실장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비서실장은 당시 교육감 지시를 인사 부서에 전달하고 채용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인데 어제 통화해보니까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측근 이름을 알려준 건 사실이냐, 측근 한 명만 언급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모두 그랬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국회 위증이라는 심각한 사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비서실장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 양쪽에 물어봤더니, 2009년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이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 뽑아 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교육감 때문에 얼마 전 알게 된 사람을 교육감 모르게 콕 찍어서 뽑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김상곤 후보자가 국회에서 위증한 건 아닌지, 공직 후보자로서 정직한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혜채용 논란 외 국회 위증 의혹도 쟁점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