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태년 "안경환 여성 비하? 서평만 봐도 남성 중심 문제점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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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
■ 대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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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선잡기 전략은 구시대 정치 문법…국민은 원하지 않아
-청와대 강경화 결국 임명하실 것으로 봐…물론 절차 밟아 할 것
-안경환 저서 논란? 서평만 봐도 남성 중심사회가 문제라 지적
–일자리 추경, 공무원 채용만을 위한 예산 아냐
-국가재정법 해당 사항 아냐? 전 정부 세 번의 추경 논리 뒤집으면 안 돼
-공무원 증가 재정 부담 가속화? 소방 경찰 교사 법정 정원 채우겠다는 것
-부동산 보유세 강화? 현장조사 후 진단 내려 종합대책 내놓을 것
-국자위 재계와 충돌? 10년간 일자리 만들지 못한 책임 있어…고민해야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정부의 의욕적인 행보, 또 국민의 기대 속에도 청문회 정국과 추경 예산 처리 문제는 교착 상태죠. 또 시급한 경제민주화 정책 앞에는 재계의 보이지 않는 반발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큰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사전망대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태년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 정책위 의장과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까지 맡아 당정을 넘나들며 맹활약하는 핵심 실세다. 최근에 신문에 나왔던 김 의장님 기사 내용인데요. 이런 시선이 있으면 좀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핵심 일꾼이죠. 실세가 아니고.
 
▷ 박진호/사회자:
 
실세는 아니십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당청 관계라는 차원에서 보면 김태년 의장께서는 일하시는 쪽이 굳이 따지자면 당입니까, 청입니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당이죠. 당의 정책위 의장인데.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세라는 의미가 강한데. 과거의 인수위원회에 보면 로비와 읍소의 대상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 국정자문위원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받아야 하는 의견 수렴이고요. 과거 인수위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의 정책 과제, 국정 과제를 만들고 조직 개편하고, 인사했던 건데.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등 그런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면밀히 교류하면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1기 내각 출범이 사실 현 새 정부에서는 아주 시급한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아주 꼬여 있습니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통령이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냥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야당에도 좀 명분을 줘야할 것 같은데. 이게 밀어붙이는 식 말고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보자들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제기했던, 또는 언론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해명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자질과 관련해서도 검증이 끝난 것이고요.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 하자가 있거나 자질 미달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텐데. 지금 봐서는 약간 억지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야당이 명분을 위한 명분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위의 측면보다는 좀 더 협치라는 약간 전술적이나 기술적 차원에서 무언가 타협책을 찾을 방법을 당에서 찾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의 뭐랄까요, 기선 잡기, 존재감 만들기.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은 사실은 구시대 정치 문법이거든요. 지금 야당이 쓰고 있는 전략은 새로운 시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쪽으로 기류가 감지가 되는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외교수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네. 강경화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해명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정하게 수용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그리고 국제외교 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실력을 쌓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권의,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의 외교부 장관들이 다 임명해도 좋다는 지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반기문 총장까지도. 국민 여론도 지금 6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강경화 임명을 지지하는 여론이.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던 한미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고, G20 정상회담도 있는데.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의 앞으로 5년간의 한미 관계에 대한 큰 틀을 짜는 중요한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청와대와 소통을 잘 하시는 편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청와대 기류가 맞습니까? 어제는 기자들이 관측을 해서 보도를 한 면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렇게 봅니다. 임명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절차는 밟으시겠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서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어요.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저는 그 책을 다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해명하시는 것을 보면, 또 당시 그 책이 나왔을 때 서평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 사회가 되어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책이었고, 그런 표현들이었다. 이렇게 다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 좀 여쭤볼게요. 야권이 아주 냉담합니다. 일단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 채용 지원에 더 돈을 써야한다는 지적인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번 추경에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창업이나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예산 항목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채용만을 위한 예산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는 예산이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얘기하던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추경을 가지고 국가재정법을 이야기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4년간 세 번의 추경을 했거든요. 한 번도 국가재정법을 충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은 다 국가재정법에 충족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논리를 스스로 뒤집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4.2%인데. 이게 IMF 직후가 4.5%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고.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가 넘습니다. 4명 중 한 명이 지금 실업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런 대량 실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왜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추경과 관련해서도 마치 일반 행정 공무원 채용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것은 지금이 워낙 일자리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들. 이것도 매우 한시적으로, 그렇게 충원하는 것이라서 국가 재정에 감당 못할 정도의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도 법정 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방공무원은 몇 명, 경찰공무원은 몇 명, 교사는 몇 명. 이렇게 법정 정원이 있는데. 그 법정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한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입장은 잘 들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갭투자라는 것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좀 궁금해 하는 것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냐 여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 조사가 끝나고 원인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직 진단 중이시군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보유세 강화 여부도 아직 알 수 없겠네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예. 어떤 수단이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한 일관된 철학은 그런 겁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투기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 박진호/사회자:
 
네. 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한국경총과 국정기획자문위 간에 약간의 긴장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고. 지금 재계 입장에서 보면 심정적으로 새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긴장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결국 정책적 성공을 위해서는 협조 관계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10여 년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특히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기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생태계. 이것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해하거나 긴장할 필요 없다고 봐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동통신 기본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자문위가 미래부 보고를 아예 거부했다.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움직임이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통신료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통신사도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들도 내고. 혹시 지금 국민의 요구가 그러한 것이니까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의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 정부 태도는 좀 생각이 단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