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주선 "청문회는 재판 같은 것, 강경화 추상적 평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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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
■대담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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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당이 협조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 정당
- 당청 현실 직시하고 진정한 협치해야 되는데 안타까워
- 김상조 부적격 의견 내더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기로
- 김이수 오후 의총 열어 당론 확정, 강경화 문제와 연계하진 않을 것
- 강경화 준비 안 된 인상 받아, 도덕적 측면에서도 국민 납득 어려워
- 대통령, 강경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책 제시해야
- 강경화 임명 강행? 야당 심경 무시하면 상당한 어려움 겪을 것
- 일자리 추경 무조건 반대 아냐, 깊게 논의하고 심사할 것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추가 내각 인선을 단행했지만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문제점들, 하지만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보니까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야당, 특히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오늘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이른 아침에 연결 감사드립니다. 청와대가 어제 교육부총리, 국방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주의 청문회 결론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 경우는 아직 청문 요청이 국회에 오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확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주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런 분석을 신문들이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의 구도 속에서는 야당도 이해를 하고 국정의 동반자라는 사명과 책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우리 야당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것을 따르라. 안 해주면 국정 발목잡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협치가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제 1당입니다만, 사실은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입니다. 덩치만 크지 아무 역할을 못하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요청을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네요.

▷ 박진호/사회자:

예. 박 의원장님.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별로 국민의당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인사보고서 채택에는 협조를 하신다는 거죠?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야당에서는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교사 채용과 관련된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검찰 고발을 하자는 얘기인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하자, 그것은 여당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검찰 고발 문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고발을 국회 이름으로 하지 않더라도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듯 하다가 입장이 좀 모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당내에 의견 갈등이 있습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취합을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개개인이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이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의 입장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오늘 확정이 되는 겁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각에서는 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문제와 좀 연계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면 공명정대한 청문회가 안 되죠. 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개인에 대한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데. 연계를 시키면 역량과 도덕성이 문제가 있더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결론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국회 청문회 제도의 의미가 상실되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연계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시는 건데.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보고서는 채택하고 표결로 가자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던데. 그러면 표결로 갈 경우에 각 의원들에게 맡기시는 건가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그것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원래 인사 문제는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관행적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다만 본거적으로 어떤 반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도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 야 3당이 모두 부적격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박주선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강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저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저도 청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해있는 외교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에 대한 확실한 전략이나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 박진호/사회자:

자질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네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사 5원칙에 2개 이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쉽지 않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와 목적이 위반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외교 수장으로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견제 국면 속에서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이나 대책, 그리고 사드 문제 관련된 국내적인 절차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연기되고 그로 인한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분석, 그에 대한 전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계도 그렇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이어서 최근에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께서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당의 결정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청문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마치 재판과 같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이 청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방청을 하는 방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문회를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평가가 있을 건데. 추상적이고 한 부분만 보고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과 자질, 도덕성.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청문위원 중에서 야 3당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묻게 되면 그 정도는 용인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하고 맞서있고, 우선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사 5원칙에 정면 배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승자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고심하고 있을 텐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협치의 전반적인 구도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정부와 날선 견제와 비판의 야당 본연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하고 국가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 견제,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발목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협조를 하고, 국회 협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국민의당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저희 자세를 이해 못하고, 그 심경을 무시한다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급한 것은 역시 일자리 추경 예산 통과 같습니다. 오늘 시정연설도 있고요. 과거 국민의당을 보면 법적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역시 변함이 없습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일부는 법적인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혼자로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치, 협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선 협의를 하고 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이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자세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추경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협의한다면 통과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니요. 처음에 국가재정법을 놓고도 그렇고, 현실 진단에 여야가 함께 참여를 해서 양해할 게 있으면 양해하고, 또 이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상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소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일방적인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면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키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스러운 협치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반대의 입장을 밝히시는 건가요?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서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도 추경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된 부분은 위반된 대로, 또 이게 추경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또 될 것은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아주 깊게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른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