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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끝·규제는 급증…'샌드위치' 신세 된 중견기업

<앵커>

중소기업보단 크고, 대기업 보다는 작은 중견기업.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커져서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때 받던 지원을 못 받습니다. 또 대기업한테는 경쟁력에서 밀리죠.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11일)은 중견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다양한 색감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옷감, 염색이 아닌 인쇄로 생산됩니다.

국내 산업용 디지털 프린팅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매출 400억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걱정이 앞섭니다.

[민경원/디지털프린팅업체 대표 : 매출이 400억 넘고 500억 넘고 종업원이 200명 넘어가고 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중소기업에서 받던 지원들로부터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중견기업은 통상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 수는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지만, 국내 고용의 5.5%, 수출의 1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저리의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은 끊기고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는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쪼개기' 등 편법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머물려고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팽배해 있습니다.

중견기업 열에 셋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할 정도입니다.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 성장에 따라 규제가 가해진다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독일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에 따라 정부 지원을 결정하는 '히든챔피언' 정책을, 대만도 수출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원익/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대내외적 경제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거든요. 중견기업은 보다 좀 큰 사이즈니까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으로 앞으로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는 모두 산업부로 이관되는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다시 대기업으로 이끄는 선순환 유도 정책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제 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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