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용섭 "새 정부 의사결정 천동설에서 지동설만큼 큰 변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6월 5일 (월)
■대담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 경총에 "일자리 정책 이견 밖으로 언급 말라"고 한 적 없어
- 경총 부회장 언론 이용 선전 포고식 정부 공격, 부적절해
- 박병원 경총 회장이 먼저 찾아와 "오해 있었다" 말해
- 재계와 소통 문제없다. 박 회장과도 함께 근무경험
- 새 정부 의사결정 구조, '천동설에서 지동설'처럼 큰 변화
- 일자리 추경, 국가재정법 요건 충족해
- 실업 문제 심각, 야당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
- 증세로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라 확보된 재정 활용
- 새 정부 경제민주화 작업에 김상조 역량 꼭 필요해


▷ 박진호/사회자:

새 정부의 경제개혁 구상은 이번 주 수요일, 7일에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국회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열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회에 제출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야3당은 추경의 법적요건과 무리한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예, 바쁘실 것으로 아는데. 감사합니다.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견을 밖에서 말하지 말고, 위원회에 전달해달라.” 라고 하셨는데요?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 내용은 사실을 좀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비판 발언을 하고 나서, 박병원 경총회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니까, 경총도 적극 협조하겠다. 본인은 부회장의 비판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는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일자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 박진호/사회자:

“밖에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 지난달 김영배 경총 부회장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재계에선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못하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재계, 노동계, 취약계층 등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못하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다만 경총 부회장의 언행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선 지금까지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취임 후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안했고, 시작도 안했는데, 오늘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할 경총 부회장이 언론을 이용해서 선전포고하는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고 5월 25일에 그런 비판을 하고. 또 5월 29일에 이런 의견은 김영배 부회장 개인 의견이 아니라, 경총 의견이라고 발표까지 하고. 또 6월 1일에 어떤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경총 내부의 문건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적절한 언행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만큼 크게 바뀌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재계나, 노동계나, 취약계층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해가면 될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이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나, 거기에 대한 언급이나 조치를 했다는 것이지. 민간부문, 사기업에 대한 조치나 언급을 아직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예. 우리가 어렵게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총회장은 일자리 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일자리위원회 틀 속에서 얼마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총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재계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소통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주에 박병원 회장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소통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회장의 발언이나가고 나서, 제가 만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경총회장께서 뭔가 오해가 있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또한 경총회장은 제가 기획제정부에서 같이 근무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용자 측, 노동자 측과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중소기업 중앙회나, 상공인 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갈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논의하고, 수요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야3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산 자체가 무리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경요건에 해당하느냐, 두 번째는 추경사업이 적절하냐는 문제인데. 국가제정법 89조 2호를 보면, 대량 실업의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지난달, 4월 실업률이 4.2퍼센트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합니다. 4월 청년 실업률은 11.2퍼센트로 통계 작성 이례 최고수준입니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요건은 만족시킨다고 보고요. 또 추경사업의 경우에도, 이번 추경은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추경에 대해서 기획제정부가 언론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선심성 사업이랄지, 민원해결용 지역사업, 1회성 사업 같은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11만개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에 잘 설명하면, 야당도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국민의당에서 지적한 부분을 여쭤봐야겠는데요. 공무원 만이천명 증원 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훈련비만 반영되었지만, 향후에 경직성 예산으로 연간 5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우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요약하자면, "왜 세금 거둬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 각종 의료, 교육, 국민들의 삶에 관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우리가 잘 못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81만개를 늘려도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21.3퍼센트의 절반인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군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빚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세금 더 거둔 것, 금년에 더 들어오는 것. 이것은 어차피 어딘가는 써야 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일자리 늘리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두 가지 질문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른바 중규직이 발생한다.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단체와도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안장치를 철저하게 하면서 일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보안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납품단가에 반영을 해드린다던지, 세금 쪽에서 감면을 해드린다던지, 제정 쪽에서 지원을 해드린다던지. 이런 보안장치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상징적인 인사로 거론되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임명이야 청와대에서 강행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부위원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저도 국회인사청문회를 세 번이나 받았어요. 국회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에서 재벌개혁이랄지, 경제민주화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분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 박진호/사회자:

꼭 필요한 인사라는 것이죠?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예.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