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새정부, 대출 옥죄더라도 서민 '금융복지'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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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6월 3일(토)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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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은 서민들의 대출 문제를 다뤄보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 은행권에 이어서 비은행권도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 2금융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6월부터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미 은행이든, 보험이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았던 자산 1,000억 원 이하.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상호금융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조합출자금으로 운용이 되는 지역단위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까지 규제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난 3월부터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대형 조합이나 금고에 대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니까 결과가 괜찮다. 주택 담보 신청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가계부채 리스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6월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상환 능력,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이 1금융권에 이어서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따로 내놓을 정도로 막대한 가계부채가 하여튼 경제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꼭 안 그래도 되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부동산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집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받아야 될 수요도 계속 상존하는 건데. 이렇게 옥죄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지금 사실은 주택 사는 것,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대출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다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8월부터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빚을 안 지고 주택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부분이 있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상속을 받기 이전까지, 증여나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자력으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사실 투기적 가수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은행권 문턱을 높여버리면 자동적으로 집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온탕 식이잖아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금융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지만.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니까 무조건 수치 총량에 얽매여서 규제책으로 확 돌아선다는 것은.
 
▷ 박진호/사회자:
 
실적 위주가 되는 것이로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정권교체기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항상 반복되는 것이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공언하지만 못 잡으니까 항상 집값이 도망가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어쩔 때는 강하게 반등하는 면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각종 대출 규제를 내놓아도 그것을 피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시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한 시장. 이런 쪽으로 약간의 버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가계부채를 명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가계부채라는 게, 특히나 대출이라는 것은 만일 금리 상승기에 정말로 연체율이 높아져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체 피해를 주는 게 가장 위험한데. 지금 사실 은행의 연체율은 사상 최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얘기가 좀 멀리 나갔는데. 상호금융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호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대출자의 소득 증빙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달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런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그동안 써왔던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카드 사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것을 참조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담보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가 상환 방식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은 불가능한데요. 대출받을 때마다 받자마자 바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면. 매년 대출 원금 첫 해부터 천만 원, 여기에 플러스 이자 매달 갚아나가라는 겁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생활 자금의 경우에는 지금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것조차 8월 대출 규제, 혹은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정말 이제 대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있고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1금융권에 이어서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조물주 위의 건물주들, 고액연봉자들, 전문직.
 
▷ 박진호/사회자:
 
담보가 있는 분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연봉이 담보되어야만 1금융권이나 2금융권까지 이용이 가능해지고. 반면에 연봉이 높지 않은 3, 40대 직장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신혼부부들, 대학생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갈 곳이 그러면 어디냐. 이자 부담이 큰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부의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취지는 100번 공감합니다.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라. 이렇게 유도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런 규제가 실수요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만이 아니라 급전 필요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앞서 제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 없이 대출하기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출 문턱까지 더 높아지게 되면 서민들의 집 사기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대부업체나 사금융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대출해주는 쪽에서는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은 시장원리라고 쳐도. 너무 높아요. 천문학적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또 하나, 가계부채 억제책의 하나로 서민금융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한도를 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사실 나오는 공약이에요. 사금융 금리 내린다는 것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업체 역시 이제는 신용도 가려가면서 대출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 공약대로 이행한다면 임기 내 현행 법정 최고 대부업체 금리가 27.9%인데 임기 내 20%까지 내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벌써 2.9% 포인트 낮춰서 25%를 만든 이후에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대부업상 최고 법정금리는 2002년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최초에는 연 66%였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서민 이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금 27.9%까지 낮아졌는데요. 이것을 더 낮추겠다는 건데. 물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만 대출해주는 경향이 강해져서 서민들의 대부업 대출도 힘겨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에 보면 대부업체도 가보면 은행 같이 돼 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원리 대출 기준도 사실 은행 비슷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사채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 떼일 확률이 높은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마저 문턱을 높여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업체 대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 9, 10등급의 경우에는.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된 뒤에 가계부채를 억제하든, 아니면 대출금리, 대부업의 법정대출금리를 낮추든. 이런 게 후속조치로 가야 하는데. 먼저 대책을 내놓고 부작용을 나중에 마련하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그랬고 전 정권, 전전 정권 다 이른바 햇살론. 이런 식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는 저희가 따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이른바 대출 서민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서민금융 활성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 자금 대출 상품이 몇 개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에 디딤돌 대출이니 보금자리론이니.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이 있는데. 아마 가보시면 대출 자격이 까다롭고 한도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하나가 만일 주택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기회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햇살론이란 게 있습니다. 햇살론이라는 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이고요. 바꿔드림론이라고 해서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시중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인데. 이것 역시 굉장히 한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복지 차원에서 이런 상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가계대출 잡으려고 서민들 신규 대출 어렵게 하지 말고,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런 서민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이 오지 않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가계부채의 가장 큰 뇌관이 돈 있는 사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채는 은행이 이미 담보 설정을 120, 130%로 해놨기 때문에 돈 떼여서,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돈 떼일 우려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요.
 
▷ 박진호/사회자:
 
진짜 부실은 여기서 오는 건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저신용자들의 부실이 금리 상승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금융복지. 이것 좀 정책당국에서 신경 많이 써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